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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박주민 의원,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29일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29일(화)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 우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상황 지적 더불어민주당의 ‘비 이재명계’ 의원 중심으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원욱·김종민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최근 당내 팬덤 정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참여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달해 팬덤 정치가 강화돼왔다"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종민 의원은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해 현재 당원 가입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역시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로 불리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이상민 해임안' 강행 예고 민주당 강력 비판... 국조 정쟁 활용 행위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를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그것을 통해 '이재명 수사'의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것이라는 걸 국민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북핵 도발 중국 역할론 강조... 로이터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핵실험 우려를 키우는 데 대해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및 대통령실이 발췌·배포한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야권,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과잉대응’ 지적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야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정미 대표도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절차 진행... 국무회의 주재하며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진행되는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파업으로 가장 타격이 큰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 "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신설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9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가칭) 스피돔역’ 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 17.9km 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이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해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
대통령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재개 논의 ‘시기상조’... 개선책 취합 중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도어스테핑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합 중인 상황으로 횟수 조정부터 브리핑룸 회견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 재확인... 노동계 연계 가시적 성과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ㄹ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15일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 이어 이날 노란봉
윤 대통령, ‘2045 화성착륙’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6대 정책 방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우주경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 당 차원 발의... 전 소속 의원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29일 국무회의 주재시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29일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당, 대출금리 인하운동 선포…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촉구 진보당이 11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는 4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윤희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이 13조 8544억원에 달했다”며 “고금리 시대 서민을 울리는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4대 금융지주 이익은 특별히 경영을 잘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다”며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은행이
당정, 산업현장 중대재해 감축 방안 마련 논의 당정이 산언협장 노동 재해 감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중대재해를 줄이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 및 재원 확보 대책 등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소위 개최 정무·국토·운영위 소관 예산 감액심사 국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국회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된다. 이중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하며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인력 30％ 축소' 공약 달성 ‘난색’ 표명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력 축소 공약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회 속기록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예산소위에서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서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은 다른 비서관실에서 인력을 충원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를 거의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현재 대통령실 총원은 409명이다. 비서실 정원 443명 중 380명, 안보실 정원 47명 중 29명만 채용해 정원 대비 17％ 축소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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