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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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5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봇 및 산업혁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령에 나누어져 있어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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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책임 강화법 발의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정무위원회)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위생관리자에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품위생 프로그램,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불량 실태를 지적하고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이 외식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브랜드의 신뢰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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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에 대해 통일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전 외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각각의 법률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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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외국기업 하도급법 적용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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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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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광고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25일 광고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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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원 세모녀' 조문...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약속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생활고 속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를 조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주 위원장은 "비극적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를 많이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생겼다"며 "복지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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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래시장 민생 방문... 라이브커머스 방송 통해 판촉 활동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민생현장 점검을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로 중계 현장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먼저 등장해 "제가 떴다 하면 매출 3배다. 대통령 후광을 입고 오늘 완판해보겠다. 품질은 대통령이 보증한다"고 말하자 이에 윤 대통령은 "저도 어제 (참기름을) 주문했다"고 추임새를 넣으며 주문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라이브커머스 외에도 온라인 장보기, 온라인상인조합 구성 등 암사종합시장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전환 현장을 둘러보며 민생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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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도권·지방 돌며 수해 복구 봉사활동”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지역에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김 여사가 최소한의 수행과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주로 비 피해로 망가진 주택과 그 주변을 청소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최근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비공개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공식 일정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모습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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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당대회 투표 방식 "현 대의원제 존치 필요... 대신 비중 조정" 의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투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혼란을 겪은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방식을 변경하는 타협점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24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과의 토크콘서트'에서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요구하는 '민주당 대의원제도 폐지'와 관련해 "존치를 하되 선출 방식을 바꾸고, 권리당원보다 몇십 배를 부여하는 (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아직 저는 최종 결론을 못 냈다. 권리당원만 있는 조직, 이게 과연 정당 운영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까"라며 "대의원을 없애버리면 정당구조 전체가 조금 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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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서 윤석열 정부 첫 연찬회… 비대위 전당대회 시기 등 논의 전망
국민의힘이 25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는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15명 전원,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기한과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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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 협력 메시지... “시진핑 주석 대면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주년인 24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 개최된 수교 기념행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면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3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중 관계를 평가하면서 지난 3월 5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논의한 대로,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 30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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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경제정책 방향진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 는 24일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경제정책 방향 진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가 네 번째로 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금리인상 등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책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 의원의 사회 아래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과 이승덕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의 발제로 적합한 정책 개발을 위한 진단과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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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3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사고율과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좋은 교통안전체험센터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개정안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될 경우,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대상인 개인택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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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섬 주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병원선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23일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서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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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정보의 보전에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긴급보전조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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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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