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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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안 등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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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미연합사 방문...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한미동맹 강화 일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평택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정에서 김 대표는 한미연합사 장병들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장병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앞서 오전에는 지도부와 함께 서울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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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빈 방미 2일차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첫 일정... 바이든과 첫 대면
국빈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2일차 일정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에는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함께 자리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대면을 가졌다.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부부동반 일정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쌓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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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간기업 토익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검토
국민의힘이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서도 토익 성적을 5년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며 이미 올해 초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유효 기간 5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변경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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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논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갖고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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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후 의원총회 개최... 민주당 '간호법 강행 처리' 예고 대응 방향 논의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을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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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관련 물품 수출통제 방침... '워치리스트' 보완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조 물품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북 수출통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북 수출통제 목록인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워치리스트)'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이하 특별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고시의 '북한 맞춤형 워치리스트'에는 크게 ▲ 핵 관련(89개) ▲ 미사일 관련(41개) ▲ 잠수함 관련(60개) 등 3개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인공위성 관련 분야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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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간호법 강행 예고 철회 촉구... “극단적 대립 안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예고함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을 향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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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 접견... 3조3천억 투자유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돈으로 약 3조3천억원에 이른다. 당초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첫 일정으로 시작하기로 알려졌으나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접견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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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자구노력 먼저”
국민의힘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박 의장은 2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지금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그동안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도 없이 바로 요금부터 인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달라는 차원에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며 "국민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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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앞서 기내 화상회의 통해 '수단교민 구출' 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미국 방문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도중 전용기 내에서 화상을 통한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을 지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먼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분이 안전하게 구출이 됐다"며 "가슴을 졸이면서 한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은 '프라미스'(Promise·약속)로 명명된 우리 군 당국의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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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합동 토론회 개최...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4파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순)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회 운영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과 비전, 총선 승리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28일 열고 당선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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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워싱턴 도착 방미 일정 시작... 미 의장대 태극기-성조기 들고 공항 도열
국빈 방문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에 도착해 5박7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현장에는 미군 의장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공항에 도열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미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 등 6분가량의 도착 행사를 마치고 가 끝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이동해 공식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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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원외 지역위원장, 원내대표 출마 김두관 국회의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원외 12개 지역위원장이 4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두관(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4월 28일 치러진다.부산지역 원내외 지역위원장들은 호소문에서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것이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꿈인 전국정당은 부울경에서 승리을 통해 가능하다는데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부울경을 대표하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원내 사령탑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마을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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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사절단 이재용·최태원 등 122명... 반도체법·IRA 해법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한 가운데 경제 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122명의 기업인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방미 기간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두루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빈 방미 기간 양국 기업·기관 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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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선거제 개편 소위 구성 요청
여야 국회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24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의원모임 운영위원회 비공개회의 후 "의원모임은 28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전원위 소위 구성, 전원위에서 표결할 선거제 개혁안 마련 등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선거제 개혁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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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상향·금리인하 정부 건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취약계층에게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참석 후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 이렇게 나아가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출시됐는데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은 낮춰서 금융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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