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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병훈 의원, 챗GPT 창작물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훈 의원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만들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법규범이 뒤처져 법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속한 법,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산불 피해 지원 강구 지시... 잔불 정리 최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지의 잔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홍성을 비롯한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산불 주불 진화가 이뤄진 만큼 산림 및 소방당국은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이재민 및 피해시설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면서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여야,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대립각’... “당연한 결정”vs“대통령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극단적인 반응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우주항공청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유연한 조직 혁신 모델 될 것" 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관련 ‘우주항공청설치운영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마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헌 국회의원,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건립 적극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금정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백 의원은 금정구청(구청장 김재윤 )과 함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일대에 총사업비 약 6 억 원을 투입해 구립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추진 중 이라고 4일 밝혔다 .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부산 금정구 발달장애인부모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사업이다 .부산시는 16 개 구·군 전체를 통틀어 강서구 단 한 곳에서만 발달장애센터를 운영 하고있는 만큼,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시 단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사업 중 하
윤 대통령, 엑스포 실사단 청와대 초청 환영만찬... 부산 유치역량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 실사단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환영만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저녁 주재한 BIE 실사단 환영 만찬에서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영어로 "부산 이즈 레디(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 본격화... 증인·증거 쟁점 정리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탄핵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국민의힘, 김학용·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김학용(4선·경기 안성)·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4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은 오후에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 '양곡법·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공방 국회는 4일 경제 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하고 가스·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공세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에너지 요금 상승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 군무원 복지 향상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군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무원이 군인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 자녀의 전학과 어린이집 이용 지원,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자녀의 숙식 제공 등 복지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진표 의장, 엑스포실사단 접견 및 유치결의문 전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접견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본회의를 열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했다.이날 접견에는 실사단 측에서 슈페히트 실사단장, 케르켄테즈 사무총장, 아이작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잘츠리 스위스 대표, 나기 루마니아 대표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재호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국회는 이
이재명, 정부여당 행보 ‘극우적 행태’ 평가... “4·3 정신 모독" 비판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최근 행보를 ‘극우적’이라 평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권의 퇴행적 행동 때문에 극우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며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며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제주 4·3 75주년 추념사...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위해 최선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75주년을 맞아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해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올해는 한 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통령실,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추진... 윤 대통령 방미 전 가동 예정 한일 양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진행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이르면 이달 중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한미 경제안보대화와 안보대화 둘 다 구체적인 일정을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급적 이달 안에 하려고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하순 예정된) 윤 대통령 방미 전에 할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한다.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체는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일은 이번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
민주당, 한일회담 국정조사 수용 압박... 진상 규명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 국정조사 수용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동시에 13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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