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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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준석 만남 성사되나... 이준석 “만날 준비돼” 이낙연 “때 되면 만날 것”
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일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등에 출연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며 "생각을 듣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날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해 만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총선 정국이 도래한 상황에서 시일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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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공약 발표...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총선 대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1호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과 간담회를 열고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연속해 청년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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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3박5일 일정 이재용·최태원 경제사절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11∼15일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우리나라의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동행한다. 또 윤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진행하며 협력을 중점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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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오늘 공식 활동 종료... 최고위에 '주류 희생' 혁신안 전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 전달을 끝으로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에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주류 희생' 혁신안 등 그동안 의결했던 1∼6호 안건을 종합 보고한다. 당초 혁신위는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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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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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상식, 대한민국 정치 원칙과 상식 다시 세우자!
민주당 혁신계 의원모임인 원칙과상식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심소통 네 번째 행사 ‘국민과함께 토크쇼’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전부터 5백석 정원 대회의실이 가득 찼다. 행사 시작 직후엔 회의실 안팎으로 도합 1천1백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지지자들은 ‘병립형 회귀저지’, ‘위성정당 꼼수철회’ 등의 팻말과 ‘혁신을 일으키며 찬찬찬’, ‘원상 비틀즈 오케스트라 만들어보자’ 등 직접 만든 손 팻말을 흔들고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행사에 뜨거운 호응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크쇼엔 장세호 경북 고령성주칠곡 위원장·황재선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위원장 김형주 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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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이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현행 장애아동복지법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 아동으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엔 대상자로 포함해 지원해왔다. 6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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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키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 398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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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10일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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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만이다.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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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3년 연속 수상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8일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단,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2023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 주관 국정감사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단과 자체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연맹 측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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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사무총장,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또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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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음주·폭력 전과’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형사 처벌 전력을 사전 검증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범죄 경력을 포함하게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자녀 학폭’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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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없나…김홍일 지명 철회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라며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사정 업무와 관련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친윤(친윤석열) 검사’를 앉혔다”며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국가기관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지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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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기현·인요한 초청 격려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활동 조기 종료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찬에는 대통령실에서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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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학폭 대응 전담 조사관 신설 윤 대통령 의지”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SPO 규모를 기존 대비 10%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한 가운데 해당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앞선 현장 교원과의 대화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SPO를 증원했다"며 "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학교폭력 대응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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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예산안 20일 통과 목표... 야당 단독 추진 시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본회의가 예정된) 20일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에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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