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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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3일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질의에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50억 클럽' 특검 등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치여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국민의힘 조경태 윤상현 이태규 노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용진 김병주 김회재 윤영덕 김한규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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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첫 회의 개최... 민생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민생119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첫 당내 특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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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 4·3 추념식 참석
여야가 3일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각각 추념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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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방문 엑스포 유치 총력 지원 다짐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부산을 방문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및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졌다. 김 대표는 "우리 모두가 유치 홍보 대사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막바지 시점"이라며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 강국으로서 면모를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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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영 방문 '수산인의날' 행사 참석... 수산업 스마트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상남도 통영을 방문해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산인의 날'이 2011년 법정 기념일(당시 '어업인의 날')로 지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은 점을 축하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과 굴, 전복, 어묵 등 수출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 수산인과 관계 부처가 '원팀'이 돼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스마트화'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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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구조조정 노력 선행 지적
당초 인상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다시 잠정 보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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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페루 수교 60주년 축하서한 교환... PA 준회원국 가입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올해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 페루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페루 정부의 지지를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PA는 2012년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등 4개국이 결성한 지역연합으로, 개방주의와 신(新) 투자정책을 표방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2013년 참관국(옵서버)으로 가입한 한국은 PA의 교역 중요도를 고려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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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안 가결 빗대 민주당 비판... “내로남불 사례... 부끄러움 모르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可)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을 빗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한 것.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혐의는 하 의원 혐의와 비교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라며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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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개최... 정순신 불출석사유서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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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통령실과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전기·가스요금 등 민생현안 대응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1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당이 최근 MZ세대 노동자들과 만나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개편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회를 통해 민생현안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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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USTR 대표 접견... IRA·반도체법 우호적 배려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방향성 배려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타이 대표 접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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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위원장,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3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특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에는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박재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안병길 의원, 김영배 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원표 글로벌인플루언서 협동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임명되는 홍보대사에는 16개국 64명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다. 홍보대사들의 유튜브 총 구독자 수는 8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위촉식에는 문해찬(Korean Dost)·Marco(서울 마피아)·Rosalba·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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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30일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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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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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해양관광자원 활용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30일 등대를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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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입 우려 일축... “결코 없을 것”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일고 있는 우려 여론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광역지자체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는데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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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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