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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전세제도 점진적 폐지해야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4월 24일 오전 10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제21차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대책은 뗴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보상’하고 채권을 LH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두고 ‘사기 피해에 대한 혈세지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정부 여당의 대책이 LH의 ‘매입임대’(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예산을 사용하기에 추가로 재원이 전혀 안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방미 일정 윤 대통령에 실용 국익외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실용 국익외교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옥, 민주당에 전세사기 대책 입법 마무리 협조 요청... 쌍특검 추진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세사기 대책 입법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갈 길 바쁜 4월 국회에서 기어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쌍특검'('50억 클럽
박홍근, 양 특검·간호·방송법 등 27일 본회의 마무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에서 현안 이슈인 양 특검법과 직회부된 민생법안 등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만 가는데도 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4월 마지막 본회의마저 대통령의 심기만 위하는 '윤심(尹心)국회'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송영길, 오후 인천공항 도착... 공항서 탈당 결정 등 심경 밝힐 듯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전격 귀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오후 8시(현지시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프랑스를 떠나 이날 오후 3시경이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이틀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탈당 선언과 함께 민주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귀국후 이와 관련된 심경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선제 해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오늘 출국... 5박7일간 한미동맹 강화·경제 외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를 위해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에도 집중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둘째 날인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을 통해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미정상회담은 26일에 열리고 오는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들과 대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시간으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지역위원회, 실버위원회 발대식 가져 이상헌(울산 북구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 민주당 북구 실버위원회가 23일 당사 대회의실에서 이선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 100 여 명이 참석해 발대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날 발대식은 ‘ 민주당의 뿌리 , 은빛청춘의 힘으로 승리하는 민주당 ’ 이라는 슬로건으로 2024 총선의 승리를 결의했으며 , 최근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과 조직강화를 위한 혜안에 대한 선배시민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이상근 실버위원장은 발대식에서 “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실버위원회는 뒷짐지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 나가야 할 구성원이다 ” 며 “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며 민
윤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연설 등 국빈 방미준비에 총력 차주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을 하루 앞둔 23일 공개 일정 없이 방미 일정준비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27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4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하버드대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7일 진행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영어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국내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탈당 결정 송영길, 돈봉투 의혹·정계은퇴 요구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즉시 귀국 및 탈당 의사를 밝힌 한편, 돈봉투 조성 및 살포 관련 인지와 관련해선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내 정계은퇴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송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대응,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해가기를 기원한다"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
여야, 27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 처리 추진 여야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추진에 힘을 모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수단 무력 충돌 사태 재외국민 보호책 마련 지시... 군 수송기 급파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단 무력 충돌 사태 발생으로 인한 재외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 교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며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군 수송기 급파'를 포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송영길, 22일 기자회견 후 귀국 방침... 당내 여론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에 빠진 가운데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후 귀국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현재 송 전 대표는 굉장히 고심 중이고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기에 귀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그간 귀국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 면담... 방미 일정 국회 현안 등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빈 방미와 관련해 미국과의 안보·경제·기술 협력 사항 등을 설명하고 당 지도부는 국회 현안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외교 발언 지적한 민주당 비판... "외교자해 도 넘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 학살 등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며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국빈 방미를 통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후속 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당정, 마약범죄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온라인 미끼 상술 '다크패턴' 근절책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점검·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에 앞서 당정은 온라인상에서 거짓 미끼 상품을 앞세워 소비를 유도하는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 근절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도 개최된다.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전세사기 대책 입법 합동 논의 여야가 최근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야당의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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