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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양곡관리법 처리 최후 합의 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의견 합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한 상황이다. 대신 김 의장은 추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월 임시회 첫 본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민주당 주도로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추진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해당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김기현, 취임 인사 차 김의장·이정미 대표 잇따라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김 의장 예방 후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잇달아 만나 취임 후 상견례를 이어간다. 오후에는 김 대표의 취임을 맞아 국회를 방문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한다.
북한, ICBM 발사 3일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사흘 만인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5분 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80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정동만, 초고가 친환경차량 과세(자동차세)강화 개정안 발의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 수소차 등에 자동차세를 합리적으로 과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억원 초과 비영업용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비영업용 일반승용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단일하게 1대당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가액이 2천만원대인 A사의 1,999CC 중형세단의 자동차세는 약 39만원(교육세 제
송석준 의원, 난립 정당 현수막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7일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일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 이제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다음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야 할 때다.”며 “감염병 대응체계가 더욱 짜임새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일정상회담 경제 ‘기회·활력’ 평가... 민주당 ‘반일프레임’ 규정 비판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한일관계 정상화와 함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와 활력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 회복 등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두고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한일 실무외교 본격화... 국내 4대 그룹 대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외교로 전환해 각종 현안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자"며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4대 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이, 일본 측에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사사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결과 강력 비판... 이재명 ‘범국민 규탄대회 참석’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방적 요구 수용만 있었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며 "일본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일정상회담인가, 친일정상회담인가"라며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헌납하게 하고, 구상권을 원천 봉쇄하는 등 한일전 축구 경기로 치자면 5대0 완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망국적 야합에 맞서겠다"며 오는 18일 시민단체 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북한 ICBM 발사 관련 보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관련 보고를 비롯해 한미가 지난 13일 시작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 연습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관련 보고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박홍근, '주69시간 보완' 윤대통령 지시 비판... "시대 흐름 역주행"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주69시간 근로 보완' 지시와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 69시간은 무리고, 60시간은 가능한 근거는 뭐냐"며 "마트에서 콩나물값 에누리하듯 대충 몇 시간 줄인다고 국민 비판이 가라앉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 시간이 국민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을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주 69시간에 이어 60시간 노동으로 대변되는 장시간 노동제는 대한민국만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반대로 가겠다는 역주행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법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한일 정상회담 2일차... 일본 정재계 인사 접견·게이오대 강연 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중인 가운데 이틀째인 17일 일본 각계 인사들과의 협력을 위한 만남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일한의원연맹과 일한협력위원회 등 양국 교류를 지원하는 단체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한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찾아 한일 경제협력 강화에 나서고 게이오대를 방문해 일본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정을 오후 늦게까지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국회,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28∼29일 청문회 진행 국회는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정성호 의원,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 ‘예비군법’ 개정안·‘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두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 훈련 참가를 휴무 처리하거나 결석, 0점 처리하는 등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대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군이 이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이태원 국조 기간연장 요구... 3차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가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수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여당은 국정조사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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