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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한준호 의원, 쓰레기소각장 입지 일방적 선정 방지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28일(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김수흥 의원, 행정절차 간소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주변 도시의 익산역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만 의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28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물 분양제도를 공동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및 건축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분양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또한 건축물 분양 관련 거주자 판단 기준일을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광고일로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있는 법 집행을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는
박재호 의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의원은 28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2023년 11월에 개최지가 발표되는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박재호 의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을 전했다.아울러 “늘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부산시민과 남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강원도서 첫 ‘표심잡기’ 행보... 당원협의회 참석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과 일정 등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레이스를 시작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첫 표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8일 강원 원주시갑·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협의회의 당원 연수에 참석해 당원들의 표심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행사는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진 뒤 처음으로 열린 당원 행사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전날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초 시작되며,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컷오프' 이후 2월 중순부터 합동토
이재명, 핵심기반 광주서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해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 지지 세력에 대한 결집을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핵심 기반인 광주광역시 송정매일시장에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를 열고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함께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죽으면 끝이냐.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자.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현 정권을 겨
윤 대통령,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에 "그동안 뭐한 거냐" 국방장관 문책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우리 군 대응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고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하며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재차 질책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비태세를 하루아침에 강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
임오경 의원,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2억 확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올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52억원이 광명·철산동 권역에 배분 투입된다고 28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김동연 지사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광명갑 지역의 특조금 배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지원되는 세부사업으로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0억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철산동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사업 10억 ▲광명동 광명시 나눔봉사단체 전용공유부엌 조성사업 3억 ▲철산역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 5억 ▲원도심(광명7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4억 등 총7개 사업이다.임오경 의원은 “연말에 단비처럼 배
이태원 국조특위, 내달 2일 1차 청문회 연기... 여야 증인 채택 등 ‘이견’ 다음달 2일로 예정했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1차 청문회를 4일에, 2차 청문회를 6일에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세 차례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1차 청문회가 무산됨에 따라 3차 청문회는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된 주요 기관증인을 먼저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정부,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미중경쟁속 외교좌표 주목 정부가 28일 독자적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국의 인태 전략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의 주한 외교사절과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 지역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중 경쟁 격화 속에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인식과 대응 전략을 밝힐지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최 주요현안 처리... 여야 안전운임제 등 대치 장기화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은 여야가 합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호남 ‘경청투어’ 2일차... 광주 방문 '검찰독재 규탄연설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28일 호남 순회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 송정매일시장을 방문해 현장 민생을 살피고 본인을 둘러싼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도 가진다.
이소영 의원, 택지공급 갈등 조정·예방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7일 택지공급 갈등을 조정·예방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제공명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성준 의원, 출산 시 조세 혜택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검찰 출두 예고하며 지지층 결집 ‘포석’ 마련... 민생행보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초 불응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일 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 산업현장 근로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출두 의사를 밝혔다. 당의 중심인 호남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포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생을 강조하는 원칙을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의 결단을 옹호하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정부, 신년 특사 명단 확정... MB 4년9개월만 사면·복권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특사 1순위로 거론됐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약 4년9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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