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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할 듯... ‘MB 사면’ 등 기존 기조 유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이기도 한 이번 사면조치에서 첫 번째인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일부 기업
국민의힘,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 정부 검토 절차 필요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는 사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추진 보류... '대국민 업무보고'로 대체 전망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추진 검토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신년 기자회견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년 비전을 상당 부분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다음 해 1월까지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처별 현안을 주제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청을 방문해 정 대주교와 면담한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여야 협치, 평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건설현장 규제개혁·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및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자리하고, 민간에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개최...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룰 개정 착수 국민의힘이 20일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회ESG포럼,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주최로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20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를 이행한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성만 의원, 인사권 투명화 한국판 ‘플럼북’ 마련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정부 고위직 인사 길잡이 역할을 하는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도입하는 「대통령직인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플럼북’이란, 美의회가 대선 직후 작성·발행하는 국가 주요직의 명부록으로, 책 표지색이 자두색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별칭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안부가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작성·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현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도서관, 팩트북 통권 제100호 '종합국력'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9일 팩트북 2022-8호(통권 제100호)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 14년간 국회도서관은 '오바마-한눈에 보기', '미국의 파워엘리트', '메타버스', '주요국의 국가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팩트북을 국회뿐 아니라 언론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에 제공해 왔다. 팩트북 제100호를 기념해 국회도서관은 우리의 국력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종합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국력 요소의 총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싱크탱크나
민주당, 박지원 복당 허용... 대승적·대통합 차원 수용 입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분열 등을 우려하며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했으나 이날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박 전 원장)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유화적 스탠스를 내비추며 박 전 원장의 복당 가능성을 짐작케
‘윤석열 정부’ 설 전후 개각설 ‘솔솔’...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 시점 가늠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설을 전후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정치권에 전해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윤 정부가 4대 개혁 등을 천명한 가운데 집권 2년차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연초 개각 단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심이 집중되는 설 명절(1월 20∼24일)을 전후해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1월 하순 또는 2월 초순 경이 적절한 타이밍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설명할 내용이 아직 전무하다"는 입장을 내며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개각이 이뤄질 경우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로 이슈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가장 주목 대상이지만 2~3개 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 확정...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힘이 19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밝혔다. 현행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높였고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 지도부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등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당헌 개정 작업을 주중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부 주도 4대 개혁 착수 ‘경제 재도약’... 야당 협조 당부 국민의힘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4대 개혁을 통해 내년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상 관련, "민주당이 집착하고 있는 법인세 1%p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발상의 전환을
당정, 국회서 협의회 개최... '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이번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 혁신과 구조개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전망치 등도 공개된다.
‘이태원 국조특위’ 야3당 중심 활동 본격화...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우선 ‘기조’ 불참 가능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을 중심으로 19일 활동을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증인·일반증인 명단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선행해야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회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관련 기관 보고 및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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