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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12일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함께 당을 이끌었던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지원해온 전임 원내대표단에 격려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의원, 대일 항쟁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7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보고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5호(표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를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생산 기술 및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이러한 대외적인 정책 환경 및 신산업 창출 움직임으로 볼 때 향후 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미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민주당, 원외포럼 '더 새로' 출범.. 권리당원 중심 정책 혁신 도모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포럼을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새로' 포럼은 10일 창립 보도자료를 통해 "진짜 공정과 상식이 만개한 나라를 만드는 데 참여할 분과 연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 새로' 공동대표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 황현선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보좌관,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 무능과 검찰공화국을 종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변방에서 떨쳐 일어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중앙으로 들어가 역사의 발전과 변혁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신설 의견 수렴 정책화... ‘청년층 표심잡기’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의견을 정책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기구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과 비공개 청년정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대표는 최근 주춤한 2030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청년 스킨십을 늘리고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법적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미 정보당국 도청 의혹에 "심각한 문제... 동맹국 도청 납득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납득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라며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 다변화에도 주력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더 악화한 대중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미국 정보당국 도·감청’ 의혹 관련 신중론... 보안 점검·강화 검토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의혹 보도와 관련 미국에 대한 신뢰를 표하며 신중한 대응과 함께 자체 보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보도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미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공유받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신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점검 또는 강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 개최... 여야 ‘중대선거구·비례제’ 놓고 집중토론 전망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다. 정당별 토론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른 것이다.
윤재옥, 국회의장·민주당 취임 인사차 예방... 첫 의총 참석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10일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연달아 예방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열리는 의원 총회에도 처음 참석할 예정이다.
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은 현행법 위반…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
진보당 강성희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 민생수호 위해 분골쇄신”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은 당선 첫 행보로 5·18 민중항쟁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폄훼·훼손에 단호히 맞서고 민중항쟁 정신의 올바른 계승·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7일 오전 11시 광주 5·18 국립묘역 및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 민생수호를 위해 분골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진보당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강령으로 아로새긴 정당이다. 저와 진보당 10만 당원들은 오월 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하여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진보당 21명의 지방선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윤재옥 선출... “거야 폭주 막고 국민신뢰 회복”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양강 구도였던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유신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구제 민사 재심 특별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사건 판결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위헌적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도를 신속히 마
윤 대통령, 예비군 55주년 맞아 축하메시지... 상비부대 수준 보강·보상비 현실화 약속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통해 예비군의 중요성과 보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등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보강하고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과학화된 예비군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군 안팎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이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4선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2파전으로 기호 추첨 결과 김 의원이 1번, 윤 의원이 2번으로 정해졌다. 당선자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관례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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