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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이양수 임명... 원내대변인 장동혁·전주혜 국민의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이양수 의원이 임명됐고 신임 원내대변인으로는 초선의 장동혁 전주혜 의원이 각각 유임 및 재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 지도부 구성 안건을 박수로 의결했다. 원내부대표단에는 김영식 백종헌 서범수 엄태영 임병헌 이인선 서정숙 조명희 정경희 지성호 의원 등 10명이 구성됐다.
정부 당국자, 미 도감청 의혹 관련 “확정 단서 없어... 한미정상회담 준비 신뢰 확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최근 발생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고 한미정상회담 준비도 이상없음을 시사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며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간 현재 정보 공유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신뢰 관계는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의혹이 제기된 미국의 기밀 문건 상당수가 조작이라는 대통령실 설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
북한 첫 '고체연료 ICBM' 발사 확인... 김정은, ‘핵반격 효용성’ 급진전 어필 북한이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화성포-18' 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 요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14일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전주혜·장동혁 원내대변인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결국 부결... 민주당, 대체입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오늘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방문 후 내주 박근혜 예방... 보수층 결집 신호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보수층 결집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내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앞서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한다. 김 대표가 취임 이후 공식 일정으로 전임 대통령 기념관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청문회 진행... 정 변호사 또 불출석 전망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청문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됐다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다시 열리는 것인데 정 변호사가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 역시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은데 별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진보당 강성희,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을)국회의원은 4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도입을 제안했다.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민심이 온전이 반영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가 바로 그것이다.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지역구를 현행처럼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 해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견해를 피력해 왔다.
이재명, 정부 재정책 ‘초부자 감세’ 규정 비판... "경제위기 악순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재정정책을 이른바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에게는 50만원 대출에 15.9%라는, 사채업자(의 대출이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현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결국 소수의 초부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살포' 의혹 강력 비판... 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맹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걸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마당이니 작금의 사태를 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당국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 대응 인사검증 기준 강화 추진... 정부 학폭 대책 반영 대통령실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에 호응해 인사 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검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학폭 근절 대책의 취지를 새 인사 검증 기준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계속된 후속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여야, 국회 본회의 양곡법 재표결 주목... 앞서 합의점 찾기 불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부를 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가결이
국회, '선거제 개정' 전원위 마지막날 토론... 20명 발언대 나서 국회가 13일 전원위원회 마지막날 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원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회의를 이어왔으며 이날 전원위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토대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비례대표제 개편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 포르투갈 총리와 약식회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포르투갈은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라며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벤투 감독의 나라이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해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 부를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전해철 의원이 4월 12일 오전 11시 창원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회(위원장 허성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 관련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고 했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시켰던 것”이라며 “현
용혜인,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4대 정유사 2022년 횡재세액 2.7조원 추정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정유4사에게 횡재세를 부과했다면 세액이 얼마나 나올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재무제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약 2.78조원으로 산출됐다고 12일 밝혔다. 4대 은행 추정액은 약 7,930억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이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면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횡재세는 크게 메가와트(MWh) 당 180유로를 초과해 전력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그 초과로 인한 이득의 90% 이상을 징수하는 전력 사업자 기여금(electricity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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