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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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전문직 플랫폼, 소비자에 도움 된다"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위한 해법 모색이 적극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유니콘팜 토론회에서 공개한 법률플랫폼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직 스타트업 플랫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토론에는 로톡,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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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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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관련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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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VB 사태’ 대응 벤처 업계 간담회 참석... 정책금융확대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업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의 기술창업 거점 공간인 팁스타운에서 열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간담회'에서 "SVB가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며 "모태펀드 예산을 복구하거나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됐다면서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에 40% 삭감한 정부의 방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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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근로시간’ 등 현안이슈 최장 23분 발언... 여론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여론 설득하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장'인 23분간의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양국이 그동안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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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 이 두 사건에 관련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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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2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 안건 의결을 단독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다룬다. 전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날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청문회는 이달 3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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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외교부 현안 질의... '한일정상회담 성과'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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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서민금융통합센터 방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 현황 등 점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 현황 등 서민 금융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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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올해 G7 참석...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 초청 한일정상회담 긍정 효과 평가"
대한민국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일 이와 관련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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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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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영업비밀침해 근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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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곡천 암각화군의 등재 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완비성과 추진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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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망 이용대가 강제법, 국민 다수 반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확보한 여론조사결과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주관 오픈넷 )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에 대해 국민의 부정의견이 (43.7%) 긍정의견 (30.1%)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 트래픽의 부담에 대해 60.9% 의 응답자는 인터넷 사업자의 본연의 업무라 답했고 ,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62.9% 에 달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상승하거나 화질이 저하될 경우, 해외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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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號' 출범 후 민생행보 본격화... 지지율 반등 돌파구 마련
국민의힘이 김기현 당 대표 선출 후 이렇다 할 지지율 반등이 미진한 가운데 본격적인 민생행보로 이를 타개해 나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먼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당 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21일에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서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에는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이슈, 고물가 대응 등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정책 행보도 병행한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30여개에 달하는 당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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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일정상회담 ‘망국적 야합’ 규정 비판... 국회 강력 조치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망국적 야합’이라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게다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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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근로시간 개편 관련 ‘보상 체계 담보책’ 강구 지시... 여론 우려 불식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 근로 개편 우려 여론 불식을 위해 연일 대응책 마련 지시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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