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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개최... 여야에 ‘최후통첩’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측에 ‘최후통첩’을 전했다. 김 의장은 21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지연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타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의힘 측도 더는 미룰수 없다는 데는 공
당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이르면 1월 중순께 전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 ‘이승기 음원 미지급 사건’ 방지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연예활동 당사자의 권한을 개선한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호영 의원, 농지비 두 배 상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농협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농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두 배로 상향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피해 방지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수출·스타트업으로 위기돌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
국민의힘, 전대일정 가닥... 3월 8·10일 중 하루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을 내년 3월초로 가닥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21일 "전당대회를 3월 8일 또는 10일에 치르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 또는 잠실 체조경기장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에 첫발은 뗀 데 이어 일정을 좁히며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청년들과 3대개혁 간담회 개최... 개혁 비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지 청년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을 공유하며 개혁의 4대 원칙으로 유연성(노동제도의 유연한 변화), 공정성(노사의 공정한 협상력), 안전(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한 노동),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을 꼽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출범 100일 맞아 연탄나눔 봉사 활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출범 100일을 맞아 현장 민생 돌보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진석 비대위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에는 비대위원들과 양금희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청년 지방의원, 당 중앙대학생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첫 합동 현장조사... 서울경찰청 등 대상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본격 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위원들은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후 특위 구성 이후 첫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새해 부처 업무보고 일정 시작... 기재부 '새해 경제정책' 대국민 보고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각 부처별로 받는 신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부터 시작되며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정책 등을 비롯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토론 등이 이뤄진다.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들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도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조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가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당 지도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내려줄 것을요구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서관,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매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금주의 서평> 최근 2년분 100편을 싣고 있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수준 높은 서평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서평을 전문으로 다루는 발간물이 많지 않다. 국회도서관은 서평을 쓰고 읽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꾸준히 서평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서평은 세상의 변화를 담은 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과 제언을 녹여낸다는 점에서 다른 서평과 차별화된다.이번 서평집은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서평을 한 편씩 읽고
소병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연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숙 의원,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0일 정부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생존자의 지원, 소아청소년 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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