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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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은 현행법 위반…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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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 민생수호 위해 분골쇄신”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은 당선 첫 행보로 5·18 민중항쟁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폄훼·훼손에 단호히 맞서고 민중항쟁 정신의 올바른 계승·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7일 오전 11시 광주 5·18 국립묘역 및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개혁, 민생수호를 위해 분골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진보당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강령으로 아로새긴 정당이다. 저와 진보당 10만 당원들은 오월 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하여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진보당 21명의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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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윤재옥 선출... “거야 폭주 막고 국민신뢰 회복”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양강 구도였던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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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유신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구제 민사 재심 특별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사건 판결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위헌적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도를 신속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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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비군 55주년 맞아 축하메시지... 상비부대 수준 보강·보상비 현실화 약속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통해 예비군의 중요성과 보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등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보강하고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과학화된 예비군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군 안팎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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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이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4선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2파전으로 기호 추첨 결과 김 의원이 1번, 윤 의원이 2번으로 정해졌다. 당선자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관례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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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전남 민생점검...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양곡법 간담회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광주·전남 등을 방문하고 민생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광주를 찾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날 먼저 전남대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을 한다.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나주 노안농협 육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 간담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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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 4월 북한 도발 수위 고조 대응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서울에서 대면해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 등의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북한의 대형 기념일과 명절이 집중된 4월 한반도 정세 격화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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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당 달라도 공동 대표발의 가능하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국회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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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사절단 윤곽... 여야 의원단·기업인 등 구성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 예정인 가운데 함께할 사절단 구성에 윤곽이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동행한다"며 "국익을 위해 의원들도 미 의회와 조야를 상대로 작지 않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함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한미 우호의 일익을 담당하실 분들로 알고 있다"며 "특별수행원 안에 야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해 지난 1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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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진보당 8년 만에 국회 진출, 통합진보당 후신 보도는 사실과 달라
진보당은 6일 강성희(전북 전주을 재선거)의원 당선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렸다.진보당은 20대 국회(2016~202년)에서 최대 원내 2석을 확보했다. 2016년 총선에서 울산 동구·북구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당명 변경 전인 민중당 창당 과정부터 참여해 2017년 민중당 소속 원내 의원이 됐다. 김종훈 의원(현 울산동구청장)이 원내 의원으로 2020년까지 있었기에 ‘8년 만’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통합진보당 후신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진보당은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2017년 10월 합당해 민중당으로 출범했다. 이후 2020년 6월 민중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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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천원의 아침밥' 확대 공감대... 청년 표심잡기 ‘경쟁’ 나서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와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정책위 차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천원을 지불하면 정부가 1천원,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이 조금씩 달라 조율이 필요한 데다 청년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각 자신들의 주도 사업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 또 다른 의미의 대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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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강력 대응 지시... "충격적... 조직 뿌리뽑고 범죄수익 환수"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 강력 대응 지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윤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해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강남 학원가 근처에서 40대 여성이 고교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를 시음 행사 중"이라며 마시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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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선거제도 개편’ 논의서 의원수 감축 제안... "특권 내려놓기 없으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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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당선... 39% 득표
4·5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지역인 전주을 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2위32.11%(1만4천288표)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주들 지역의 투표율은 최종 26.8%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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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 개최… 요금 조정 민심 청취
당정이 최근 보류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두고 민과 함께 대책 방안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한전·가스공사는 간담회에서 요금 인상 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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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방문... 2박3일간 현장 확인·피난민 면담 등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대책단을 꾸려 일본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책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일대 오염 현장 등을 살피고 피난민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단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을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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