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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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성년자 음주후 고의적 셀프신고'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 음주후 고의적 셀프신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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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한동훈 비대위 체제 기대감... "86 운동권 정치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열 것"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는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다"며 "젊음과 새로움으로 수십 년 군림해 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 권한대행은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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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건전재정 적절 발언에 "서민 하루하루 버거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적절했다고 최근 평가한 데 대해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자화자찬식의 인식, 발언에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자영업자·소상공인·직장인 모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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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브 요금 인상 '독과점 규제' 적용 검토
정부가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 플랫폼의 요금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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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리 동네 혁신제품' 9건 선정... 치매환자 실종예방단추 등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공모한 '우리 동네 혁신제품'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단추 인식표, 소방 용수시설 인근 주차 방지 알림,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 차선,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 자동 차단 시스템과 횡단보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알림 장치가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야간 버스 무정차 방지를 위한 버스 승강장 승차등,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주차를 막기 위한 장애인 주차인증 시스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휠체어 경계석 도우미가 우수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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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여야에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제시... 특검 없이 총선후 시행 방향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또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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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운영 방향 “국민 상식이 나침반...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를 떠나는 한동훈 장관이 21일 비대위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지 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비상한 현실 앞에서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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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청와대 신년 인사회 이재명 참석 결정... "국민통합 행사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 참석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는 내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보고를 받자마자 수락했다"며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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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2024년 여수시 국비 예산 약 2468억 따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2024년 예산에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내년도 여수 국비 예산엔 여수 남해 해저터널‧여수 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용역‧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예산 등 여수 SOC 인프라와 여수 국가산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은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인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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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서울‧인천‧부천 숙원…경인선 지하화 현실 된다”
지금까지 서울구로·인천·부천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경인선 지하화가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부지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 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27Km 총 21개 역을 잇는 경인선의 지하화는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다. 2014년엔 무려 102만명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원하는 시민들 서명이 국회‧국토부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그간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추진 동력을 마련치 못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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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4년 국가예산 광명권 454억"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에 광명시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이 광명권 454억 8000만원, 광명 광역교통망 4139억 9300만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국비 투입이 확정된 주요사업은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303억원 △광명경찰서 이전 34억 400만원 △광명동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20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억 1500만원 △스피돔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8억 7300만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62억 1100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7억 12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억 76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8900만원 등이다.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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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서 2023 의정보고회 성료
조명희 국회의원이 21 오후 2시 대구 동구 칼라디움웨딩 3층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2023 의정보고회’가 약 1,000여 명의 대구 동구 일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조명희 의원의 의정보고회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 정경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영상축사와 동료 의원들의 릴레이 축사가 진행됐다. 또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팽동환 (사)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서훈 전 국회의원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선배 의원의 현장 축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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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기후대응‧기술패권‧디지털‧데이터…국가 미래 좌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19일 대전 유성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동안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정책통’으로 꼽히고 있다.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기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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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 장관직 공식 사퇴
국민의힘을 총선 정국에서 이끌어 갈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여권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직을 지낸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남은 4개월간의 총선 정국을 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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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도심 주택 공급 강화 방침... “재개발·재건축절차 원점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주택 공급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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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국민 총선 공약 공모전 개최... "'내손내만' 공약 기대"
국민의힘은 내년 1월 5일까지 대국민 총선 공약 공모전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주제 제한도 없다. 수상자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받고, 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정책 개발·공약 발표에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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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 영업점 "고의성 없다면 구제"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천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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