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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위 안건조정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장탈당' 논란이 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으며 해당 법안의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전광훈 목사 ‘공천권폐지’ 주장에 "기막히고 어이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는 등 강한 발언을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발언에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제삼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집무실 앞 공원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명명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뜰로 불리게 될 용산공원의 정식 명칭이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달라진 나라의 모습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전경과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용산공원의 공식 명칭이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대외행보 비판 공세... “‘조용한 내조’ 약속 어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근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 여사가 이제는 점입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동 개혁 재차 강조...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노동 개혁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4대 개혁 중 하나로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동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임명안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정동만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거쳐 현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등 당 내외에서 적극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원활한 교류를 비롯해 당의 대국민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당원들이 가진 재능을 국민에게 기부하기 위해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 활동 정량적 평가 진행 부산경실련은 제21대 국회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출석, 입법 활동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성실히 임했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대한 대처는 능동적이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기초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제21대 국회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며 이들의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언 및 가결, 발언 수 등 정량적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했고, 기간은 2020년 5월 30일 ~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 우선 정당별로 국민의힘 15명, 더불어
진보당 강성희 “일하고 싶다. 상임위 배치 마무리 해달라”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3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고 싶다. 즉각 상임위 배치를 마무리해주시길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님들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지 오늘로 13일째이지만, 상임위원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의 온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 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위 논란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유린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그것도 전주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
민주당,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 단순화 법안 발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데 더해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 관련 사과... 공정 수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고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타 완화법' 기재위 처리 연기 가닥... ‘포퓰리즘’ 우려 추가 여론 수렴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초 1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는 방향을 선회에 대신 야당과 의견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본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여당은 17일 오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전 야당 측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연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 방명록 ‘국민과 함께 정치 복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이 1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식·백종헌·서범수·엄태영·임병헌·이인선·서정숙·조명희·정경희·지성호 원내부대표,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은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명록에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복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 대표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원내대표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원내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천안함 장병 등 동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천암함 장병 등 복무 중 부상한 현역, 예비역 군인들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한미동맹재단은 북한 목함지뢰에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등 8명이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재단 주최 만찬에 초청됐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지켰고 지켜갈 세대들이 한미동맹의 현장에서 만나 동맹을 공고히 다지자는 취지에서 부상 장병들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세월호 참사 9주기, 사참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따지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와 오준호 공동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에 함께했다."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시민들이 만들어낸 노란 추모의 물결이 안산을 가득 채웠다.작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반의 활동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참위는 지난 참사의 교훈을 받아 안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 80건의 권고안을 제출했다.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이 80개의 권고안에 대해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사참위 권고 이행에 대해 묵묵부답
진보당 윤희숙‧강성희,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참석 “안전 사회 건설 때까지 함께할 것”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윤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를 지워버리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국가의 구조 실패, 이윤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던 부패한 정치권력, 참사 이후 유가족을 향했던 국가폭력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때만이 안전 사회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성희 원내대표는 “규명되지 않은 진실, 벌하지 않은 책임자는 이태원
하태경, “제2의 배승아 양 참변 막기 위해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키로 하태경(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이 4월 16일 오후 1시30붑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ㆍ얼굴ㆍ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지난 8일 대전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배승아 양의 오빠도 함께했다. 전직 공무원60대 B모 씨가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정부, 세월호 참사 9주기 맞아 국민안전 실천대회 개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정부가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은 필요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돼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을 다짐했다.국무총리의 대회사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소개 이후에는 일반 국민,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 각계를 대표해 안전실천선서를 낭독했다.정부는 전 지자체를 중심으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민안전주간을 운영해 지자체별 캠페인과 다양한 안전체험행사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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