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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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 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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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법률안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 ▲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 ▲ 농협중앙회에 회원 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운영 등이다.아울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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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반영돼야”
양항자 의원 (광주 서구을)은 지난 11일,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은 호남에 집중돼 지난해 남는 재생에너지 (2만 1189GWh) 만으로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1 만 8412GWh) 전부를 공급하고도 남는다고 12일, 밝혔다. 2036년 태양광 보급 목표인 65.7기가와트(GW)의 약 63%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여분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투자에 최소 22 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 의원은 “송·변전 설비 투자비 외에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 장거리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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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MBX, 김남국 관련 의혹에 “사전 정보 제공 없었다”
넷마블 MBX(마브렉스)는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넷마블은 입장문을 내고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측은 “주식과 달리 코인은 굳이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클레이스왑 등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코인 투자자들간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 MBX는 지난 3월 17일부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다양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 간의 교환 거래가 가능했으며, 5월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장을 통하여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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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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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본격화... 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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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숄츠 총리와 한독정상회담 21일 개최... G7 참석·DMZ 방문 등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는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숄츠 총리의 공식 방한과 한독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전했다. 양국 정상은 다음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21일 한국에서 다시 단독·확대 회담 등의 일정을 가진다. 숄츠 총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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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에 최영해 동아일보 부국장 임명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에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이 임명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국장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이동한 박성택 전 정책조정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조만간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책조정비서관은 올해 1월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신설됐으며 원전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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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국회의원 축구 한일전 위해 출국... 작년 친선경기 답방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축구 한일전'을 위해 1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원축구연맹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제13회 한일의원 친선 축구 경기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측에서는 자민당 소속인 에토 세이시로 회장을 비롯해 총 23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방한,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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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소 전 일본 총리 관저 초청 만찬... 한일관계 발전 지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방한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만찬에서 아소 전 총리가 최근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음을 평가하고 계속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소 전 총리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1년여 만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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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예방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국회의원)를 예방했다고 밝혔다.강성희 의원은 "건설노조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가 분신에 이르게 되었으며 진보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와 건설노조 탄압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를 제안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건설현장의 악습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기본소득당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죽어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야당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양회동 열사 관련 TF가 그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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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자동차정비업 전환 관련 교육훈련 등 지원법 발의
사업전환ㆍ생활안정ㆍ폐업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전기차 산업 활성화 등으로 기존 차량 정비 수요가 급감하여 위기에 처한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을 위한 필요시설지원, 교육·훈련, 사업전환,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생활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 가능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지방 정부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지원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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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이용 근거법' 대표 발의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 농지와 마을 공동체 추진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근거법 발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0일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락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시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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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 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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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혁식위 첫 회의... 제2 창군 수준 대대적 변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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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12일 청년위원회 출범식 갖고 총선 승리 다짐
청년조직 구축과 2030 청년 세대들의 선거 참여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5월 12일 오후 6시 30분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결의한다.이날 출범식에는 중앙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새롭게 청년위원회를 이끌 전경문 청년위원장과 오창석 시사평론가, 청년당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출범식에서는 특히 선거 출마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자리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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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위기경보 심각→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사실상 일상을 회복하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또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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