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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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여사 특검법, 총선용 정쟁 특검… 타협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안에선 '총선용 정쟁 특검', '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며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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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 2023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 개최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오는 26 일 , 국회 본청 3 식당 별실에서 '2023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수상자는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정자 수능 최고령 응시자 할머니다 . 두 수상자는 배움의 도전을 통해 자아실현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존엄성을 지켜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권노갑 고문은 93 세의 고령에 영문학 박사과정에 입학해 영문으로 저서를 발간한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김정자 할머니는 82 세의 연세로 역대 최고령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되었으며 미국에 있는 손자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 방송인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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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일본 공식 방문해 누카가 의장 등 만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의 방일은 올해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이뤄진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잇는 동시에,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26일 지난 10월 새로 취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과 회담‧오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예정된 누카가 의장은 일한의원연맹에서 간사장(2010~2012년)에 이어 회장(2013~2023년)을 10년 간 역임한 일본 정계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다. 김 의장과도 2020년 양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막역한 관계를 이어왔다. 김 의장은 누카가 의장의 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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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 시립 실내 수영장 건립 청신호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21일 지역사무소에서 광명시 시립 수영장 건립을 위해 수영연맹 이승진 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내년 광명시 예산에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수영장 건립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기대 의원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 광명시간 당정협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수영장이 부족해 시민들이 만날 때 마다 불편을 호소한다”며 시립 수영장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 시장이 관련 예산을 책정했고 지난 14일 광명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수영연맹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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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024년 국비 예산 764억 추가 확보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해 국비 764억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증액 처리된 제주․서귀포 주요 현안 사업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81.1억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억 ▲마라도․가파도 등 소규모하수처리장 원격관리체계 구축 30.5억 ▲승마대회‧승마시설지원 14.4억 ▲지역농업연구기반‧전략작목 육성 3.4억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17.82억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10.11억 ▲지역특화산업육성 7.4억 등이다. 신규 반영된 제주 사업은 ▲제주 공립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1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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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금융 공공 기관에 대해 공시 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온 실정이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 6월, 소상공인의 정책금융기관인 소싱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 기관으로 지정해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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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법인의 설립 ·경영에 비농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영어(營漁)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 관리가 효율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방역법’의 경우엔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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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장흥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2·3차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관산읍과 22일 장평면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장흥 2차·3차’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장을 비롯한 장흥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년 8개월 간의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보고했다.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법'과 '인구감소지역지원법',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 의정활동의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보고하며, 지난 4년간의 장흥군 예산 확보 내역을 설명했다.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장흥군의 2024년 예산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확보된 ▲ 천관산등산학교(2024년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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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기탁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구인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통영‧고성 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기부 릴레이 성금’ 20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사회 나눔 기부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된 성금은 총 8000만 원에 달한다.정점식 의원은 “통영‧고성 주민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힘들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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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한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 택지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편법 동원해 택지를 낙찰 받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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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31억 규모 지역 신규 사업 예산 확보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정부 예산에 ‘유기 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당초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재갑 의원이 별도로 반영 시켰다. 이 같은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531억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산이면에 조성되는 ‘유기 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180억을 투입해 친환경 유기 농산물의 가공‧유통‧ 판매 시설은 물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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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3억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토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선 별도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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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대표발의, 딥페이크 ‘공직선거법’ 등 11개 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할 경우 가상 동영상임을 표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딥 페이크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선거운동시 딥페이크 영상을 마치 실제 영상인 것처럼 꾸며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딥 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활개 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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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홍일, 권익위 야반도주…방통위원장 임명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날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야반도주하듯 이임식을 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게 지난 6일이었는데, 여태까지 그 자리에서 버틴 이유는 혹시 모를 (방통위원장 후보직에서의) 낙마 때문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돈과 권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는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조기 분양받고자 ‘지인 찬스’로 위장전입을 하고, 공직자 취업 심사 없이 고검장 퇴임 한 달 만에 대형 로펌으로 갔다”고 지적했다.이어 “‘언론장악 행동대장’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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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영길 내외, 반성 없는 일관된 태도는 부창부수”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기획 구속을 당했다”는 아내 남영신 씨의 주장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씨가 전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이러한 주장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금권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추잡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 없는 일관된 태도는 그야말로 부창부수”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구성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검찰 탄압을 주장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입맛에 따라 법을 우롱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려서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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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2024년 기장군 국비 1,519여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기장군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519여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632.34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99.8억원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63.89억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지원 136.22억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지원 86.59억원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326억원 ▲파워반도체 소자제조 전문인력 양성 11.15억원 등 미래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인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예산들이 대거 포함됐다.이 밖에도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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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복 영웅' 유족 초청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제복 영웅'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행사를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이하 자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 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가 머리를 다쳐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 유가족,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 유가족,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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