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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IRA·반도체법 관련 “한국 부담 축소 방향 합의”... 추가 협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27일(현지시간)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과 관련 한국의 기업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4파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의원(기호순) 4명중 선출된다. 재적 의원 과반 득표하면 즉시 선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후보자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미 의회연설... 43분간 영어로 진행 의원 500여명 23회 기립박수 국빈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설문에 없는 애드리브를 섞어가며 약 43분간 이어갔다. 연설 도중에는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총 56번의 박수가 나왔으며 일부 의원들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부각하며 미국에서도 사랑받는 K 콘텐츠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김진표 의장,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및 쌈채소 심기 행사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개장식 및 쌈채소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의원(국회 생생텃밭모임 회장), 신정훈·엄태영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간사), 진선미·김정호·김한정·백혜련·김회재·박영순·양경숙·양정숙·이해식·주철현·최춘식·최형두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생생텃밭은 국회박물관 앞 잔디밭에 조성된 약 120평 규모의 텃밭으로, 김 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 6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회생생텃밭모임'이 가꾸고 있다.김 의장은 "같이 땀흘려 일하고, 그 결실을 가지고 가을에 김장 나눔 행사를 하다보면 서로 상생하는 마
민주당 원외인사, 개혁 공천 특별당규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27일 개혁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개혁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 경선 전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 ▲ 경선 홍보 공영제 도입 ▲ 공천제도 당내 논의에 정치신인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원외 인사 30인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전세사기 대책법 본회의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국회가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을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갖고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다음주 출범... 정책발표 정례화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 총괄기구를 운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민의힘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내달 출범해 오는 1일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당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던 청년 정책들을 한데 모아 설계·검토·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으로 당은 매주 정책회의를 가지면서 격주에 한 번씩 청년 정책을 발표해 '월 2회' 정책 발표를 정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쌍특검법’ 도입 재확인... "'국민 명령... 진상 밝혀 제대로 처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을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두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은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민채무자보호3법 추진... 저소득 한계채무자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 한계채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서민채무자보호 3법' 입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민채무자보호 3법'은 ▲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법) ▲ 민사집행법 개정안(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 ▲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법)을 일컫는다.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현행법상 세금이 비면책채권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개선
김기현, ‘워싱턴 선언’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효과 평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를 두고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로, 미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이외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
대통령실, “한미정상 우크라 군사 지원 논의 없어” 대통령실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주요 관심사로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현안이 얼마나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소인수 회담이 꽤 길었지만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주 짧게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민주당 간호법·방송법 표결 강행 여부 주목 국회는 27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법안 의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 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 여부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 안건에 대해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개최 '워싱턴 선언'... 대북 ‘핵협의그룹 창설’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북 확장억제 조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사흘째인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실었는데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아울러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경제
국회도서관, 여야 대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오전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여의도연구원, 민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각각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중장기 국가비전 제시, 국가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 등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여의도연구원, 국회도서관-민주연구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도서관은 각 정당연구원과 국가지식정보 자원 공동활용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에 관해 협력하고자 협약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강성희 의원은 "세 분의 목숨마저 앗아간 전세 사기,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뒷북만 치고 있다. 4차례에 걸쳐 21개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피해자가 빚 더 내서 급한 불만 끄라’, ‘나머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식이다. 그것도 모자라, 주무장관이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야당 비난에 앞장서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세 사기 해법, 이미 다 나와 있다. 야당이
김기현, 마포경찰서 방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당론 차원 추진키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했으며 이 의원도 "전체적으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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