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위성곤 의원, “어선원보험 관련 의료기록 열람‧제출 근거 없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어선원 보험 급여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해 의료 기관에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요양 중인 어선원이 직접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돼 왔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무 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해 보험 급여 지급 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진료 기록을 의료 기관에
대통령실 "영미권 외신,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연일 평가" 대통령실이 27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최근 여러 방면에서 높아졌다는 영미권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보수 성향 정치 전문지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27일 'K-파워: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한국만큼 많은 곳에서 지정학적으로 주목받은 국가는 드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의 최근 한국경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긍정적 평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의결... 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골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내년 총선 수검표 도입... 사전투표함 CCTV화면 24시간 공개 방침 내년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검표 도입은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에 따라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민주당, 총선 공관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거론... 당내 계파 갈등 사전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하고 막판 인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당내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20년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국회, 오늘 국정원장·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조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1일, 조태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재명, 정세균과 회동... '이낙연측 제보' 논란 당 수습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내 분열을 차단하기 위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날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갈등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 김 전 총리를 만난 바 있고, 이 전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임명 예정... 외교1차관엔 김홍균 유력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임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이를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장호진 1차관 후임으로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김 대사는 이에 따라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장호진 차관은 미국, 북핵, 러시아 등 한국의 주요 외교 업무에 모두 해박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여야, '쌍특검' 표결...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영식 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제활성화 법안 내놨다 국회 과방위‧예결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2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소상공인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신설하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따른 소비둔화로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강명구 “젊음‧열정‧국정경험…구미‧대한민국에 온몸 바치겠다” 강명구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6일 사직서가 최종 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40대 젊은 정치인’이다. 하지만 20년 넘게 정당‧ 국회‧대통령실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잔뼈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특히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선 시작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며 후보자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국정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정 전반에 걸친 기획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알려져 왔
조오섭 국회의원, 4년 연속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받았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27일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20년부터 의정활동 마지막 해인 2023년까지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뿐만 아니라 국리민복상도 받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국토부 노조‧쿠키뉴스‧머니투데이 등 5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25년간 시민단체와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 의원을 선정해 왔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방지…주택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 두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키 위해 아파트 건설시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시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층고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김미애 의원, 35년 만에 포항여고 명예졸업장 받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26일 포항여고 제82회 졸업식에서 3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포항여고 개교 이래 첫 명예졸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의원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1리에서 태어나 지난 1985년 포항여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곧장 부산 가서 3교대 방직 공장에 취업하게 됐다. 그 이후 온갖 일을 하다 뒤늦은 28살 때 대학 입학해 4학년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변호사가 되어 부산에서 16년 동안 활동하면서 10년 간 국선 변호만 762건 맡아 가난한 이웃‧보호소년‧미혼모 등 소외된 계층을 대변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1대 총선
이재명, 이낙연 만남 추진... "통합의 길 갈 수 있도록 노력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한 뒤 "지금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이 전 대표가)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여서 혁신과
기재2차관 김윤상·여가차관 신영숙·총리비서실장 손영택... 윤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예정대로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각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낙점했다. 또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명됐다. 이밖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홍익표, '김건희 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 예고... “처리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대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각각의 법안을 '

476 477 478 479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