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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견차만 확인 후 종료... 본회의 전까지 협상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합의점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줄곧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
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첫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
박홍근, “민형배, 민주당 복당... 불가피한 탈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을 탈당후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으며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미국 기밀유출 사안 관련 현지 매체 인터뷰... "철통같은 한미동맹 신뢰 못흔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미중인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안에 대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미국 NBC방송 보도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동맹)는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미국서 대한민국 대외전략 내용 담긴 책 출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체류를 마치고 곧 귀국을 앞둔 가운데 대외 전략 구상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탐구했다"며 책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간 소식을 전했다.이 전 대표는 출간을 계기로 뉴욕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6월 귀국 후에도 별도 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방미 이틀째 59억달러 투자 유치... 코닝 15억 달러 추가투자”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이틀간 59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안 등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기현, 한미연합사 방문...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한미동맹 강화 일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평택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정에서 김 대표는 한미연합사 장병들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장병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앞서 오전에는 지도부와 함께 서울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 2일차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첫 일정... 바이든과 첫 대면 국빈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2일차 일정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에는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함께 자리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대면을 가졌다.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부부동반 일정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쌓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민간기업 토익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검토 국민의힘이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서도 토익 성적을 5년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며 이미 올해 초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유효 기간 5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변경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행안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논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갖고 본격적인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오후 의원총회 개최... 민주당 '간호법 강행 처리' 예고 대응 방향 논의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을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북한 위성 관련 물품 수출통제 방침... '워치리스트' 보완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조 물품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북 수출통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북 수출통제 목록인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워치리스트)'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이하 특별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고시의 '북한 맞춤형 워치리스트'에는 크게 ▲ 핵 관련(89개) ▲ 미사일 관련(41개) ▲ 잠수함 관련(60개) 등 3개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인공위성 관련 분야가 추가될 예정이다.
윤재옥, 민주당 간호법 강행 예고 철회 촉구... “극단적 대립 안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예고함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을 향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 접견... 3조3천억 투자유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돈으로 약 3조3천억원에 이른다. 당초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첫 일정으로 시작하기로 알려졌으나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접견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자구노력 먼저” 국민의힘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관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박 의장은 2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지금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그동안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도 없이 바로 요금부터 인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달라는 차원에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며 "국민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윤 대통령, 방미 앞서 기내 화상회의 통해 '수단교민 구출' 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미국 방문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도중 전용기 내에서 화상을 통한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을 지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먼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분이 안전하게 구출이 됐다"며 "가슴을 졸이면서 한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은 '프라미스'(Promise·약속)로 명명된 우리 군 당국의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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