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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불법 정치자금'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 제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등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9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른다’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부담 최소화 방향성엔 공감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의견에 공감대를 확인하며 일시 중단됐던 요금 인상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해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보완 대책 등이 마련
야권, '한일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한일회담 진상규명'을 명목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2명은 29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가 봐도 대장동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인 당 대표의 사법
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 한국 공동주최국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 모두 연설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최로 올해 120여개국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했으며 올해 행사에서는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다.
정필모 의원, 대형 통신서비스 장애 피해 방안 강구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송갑석 의원,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
이헌승 의원, 사이버학교폭력방지 ‘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44조의 8항(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항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미성년 이용자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톡방 참여를 요청받은 경우, 대화요청에 대한 수락·거절을 결정한 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또 이용자가 대화수락·거절기능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 적용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양곡법 거부권' 윤대통령에 요청 방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도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쌀 과잉생산이 지금 문제"라며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면 (쌀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본 교과서 왜곡’ 방침 강력 비판... "굴욕외교 대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방침을 두고 정부의 외교에 책임을 돌리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 교과서 왜곡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앞서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내수활성화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내수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
민주당, 대법원장 후보추천위 신설 통한 임명 과정 변경 추진... '대통령 임명권 제한'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
국민의힘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사과... "당에 부담 드려... 매사 자중하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가리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과 민생 현안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한다.
윤 대통령, 저출산위 주재... 15년간 280조 정책 실패 원인 파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사 개보수 비용과다 논란' 감사원장 권익위 신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제기한 국회 법사위·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호화관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최 원장은 적극적인 해명이나 자체감사에도 나서지 않아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내용에는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 쪼개기 계약 ▲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주한 중국대사 접견... 북한 비핵화 역할 당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싱 대사와의 면담에서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언급하며 "수교 30년 넘는 세월 간 한중 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더 도약하는 한중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께서 한번 대한민국을 방문해주셨으면 하는 오랜 바람들이 있어왔다"며 "(대통령과) 서로 간 말씀이 잘 계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께서 대한민국 방문하겠다고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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