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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장철민 의원 , 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 됐다.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도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와 실무 논의를 돕는 자리다 . 경제 , 문화 , 안보 , 여성, 청년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된다 .장철민 신임 원내부대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과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역임 했다 . 장철민 신임 원내부대표는 젊은 나이의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임위를 통해 보여준 의정활동 성과와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 장철민 신임 원내부대표는 “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요한 직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김주영 의원, 혼잡도 관리계획 수립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설립·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겨 있다.
윤 대통령, 출입 기자 ‘깜짝오찬’ 마련... 취임 1주년 소회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의 소회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단 150여 명이 오는 4일 개장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가진 점심 자리에 깜짝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대표단 모두 발언 5월 2일 오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대표단 모두 발언이다.■ 윤희숙 상임대표133주년 세계노동절인 어제 9시 35분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셨습니다.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건설노동자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대한민국 전체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사투를 벌이는 조합원은 건설노동자로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런 분이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어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와
윤재옥, 송영길 검찰 자진출두 강행 비판... “대신 국민 앞에 사죄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다"며 "어떤 범죄 피해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 쇼, 꼼수 출두 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달 한일·한미일 연쇄회담 추진... 외교 협력 본격화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 협력을 보다 심화 단계로 내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시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고 설명했으며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은 이달 중순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출범... 첫 입법 과제 '공정채용법' 마련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2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개혁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한미정상회담 성과·과제'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다루는 이번 세미나가 첫 번째 세미나로 이후 경제위기 극복, 노동개혁 성과, 향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달아 세미나를 이어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이뤄진 확장억제 강화, 각종 투자 유치, 미국 의회 연설 등의 내용을 집중 논의한다.
송영길, 검찰 자진출두 강행... 검찰 측 "절차상 조사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를 강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당초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검찰 측은 절차상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어서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박광온, 취임 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 5월국회 운영 일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국민의힘 윤재옥·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잇달아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취임 인사차 두 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한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이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국빈 방미 성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열고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배석한다.
김진표 의장, 초당적 美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번 뷰캐넌 美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초당적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미의원연맹 및 미한의원연맹 창설 등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노마 토레스·클라우디아 테니·안나 폴리나 루나·존 러더포드·카를로스 히메네즈·제니퍼 곤잘레스-콜론·테리 스웰 하원의원과 셰릴 존슨 하원 사무총장 및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차석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석기·신원식·김병주 의원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
용혜인, 노동자의 날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선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용혜인 국회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박광온, 사람 중심 국정운영 전환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날인 이날 SNS에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민주당 '노란봉투법' 철회 촉구... “민주당 거대 노총 눈치만 살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에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내일 노동개혁특위를 출범시켜서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 등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면서 "하지만 양대노총은 정부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개악이라면서 대안 없는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 대통령실 초청 격려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서 교민을 구출하는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수행한 참가자을 초청해 격려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작전 참가자들을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후 윤 대통령이 갖는 첫 공식 일정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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