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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이용 근거법' 대표 발의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 농지와 마을 공동체 추진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근거법 발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0일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락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시범 사업은
여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 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국방혁식위 첫 회의... 제2 창군 수준 대대적 변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12일 청년위원회 출범식 갖고 총선 승리 다짐 청년조직 구축과 2030 청년 세대들의 선거 참여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5월 12일 오후 6시 30분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결의한다.이날 출범식에는 중앙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새롭게 청년위원회를 이끌 전경문 청년위원장과 오창석 시사평론가, 청년당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출범식에서는 특히 선거 출마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자리 잡을 것
윤 대통령,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위기경보 심각→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사실상 일상을 회복하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또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김기현,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 민주당 비판... “집단 도덕 상실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코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지적했
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 개시... 출석 없이 증거조사 계획 단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남국, 진상조사단과 보유 코인 매각 협의... “권고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0일 자신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 권고를 따르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에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매각 시 제출된 자료와 현황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김 의원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규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징계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잇단 발언 논란의 중심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SG발 주가 폭락' 사태 등 현안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무위원들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상황 대응책 등을 질의한다.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도 심의된다.
윤 대통령, G7 앞두고 캐나다 총리와 17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서울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정상회담 전날인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에서 트뤼도 총리를 초청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다음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순방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 오찬... "개혁 속도 더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진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 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사랑의 PC 기증식'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와 김용일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장,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장, 박창수 한국IT복지진흥원 부원장, 유시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필광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 등 기증 대상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날 국회사무처는 노후PC 교체사업으로 반납된 불용PC 1000대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 한국IT복지진흥원 등 비영리단체 5곳에 기증했다. '사랑
'검단 주차장 붕괴’ 콘크리트 납품사 중 3곳 부적합 판단 김두관 의원, “사고 현장 불량 콘크리트 사용 가능성 매우 높아” 지난달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중 3곳이 국토교통부의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시기가 검단 안단테 공사 기간과 겹쳐 사고 현장에 불량 콘크리트 사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최근 3년 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단신도시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태영호, 최고위원 전격 사퇴 발표... "모든 논란, 제 책임"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 ‘1주년 오찬' 국민의힘 지도부 참석·최고위원은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오찬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을 초청했다. 다만 여당 최고위원들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참석 대상엣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김재원·태영호 징계 최종 결정... 중징계 예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태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당 안팎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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