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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번기엔 대책 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번기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는 외국인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고,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농촌의 일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13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여 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하고, 고령화는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곧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농번기엔 여러 농가에서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더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농업 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홍석준 의원,‘KBS 이사 방송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홍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KBS 다수 이사들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서’에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고,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홍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
용혜인,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6월 13일 광주광역시와 남도학숙(기숙사)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규탄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광역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
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검토... 21일 발표 동결 가능성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아 동결 가능성이 제
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비판했는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북한 추가 도발시 단호 대응 확인 한미 양국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협의 뒤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수입' 놓고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하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맞설 전망이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방탄' 비판 여론 직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가·부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7석의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이미지가 또 한번 강화되면서 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정부질문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피해 국가 책임"강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2일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건설노조 탄압 및 故양회동씨 사자명예훼손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파기 ▲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질의를 했다.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故양회동씨와 동료를 파렴치범으로 몬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엄중 경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도 공감도 책임감도 없는 정권의 잔인함을 비판했다.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110대 국정과제’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무책임한 공약 파기”라며
김영식 의원, ‘반도체·양자기술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반도체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로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이 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또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스위스를 방문해 양자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도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양자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과학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추경 필수 강조 정부 압박... “재정지출 늘려 경기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정부를 향햐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 첫 참석 본격 활동... "지도부 말한마디·행동 하나 큰 영향" 국민의힘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이 12일 첫 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지도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당원들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노력과 국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간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해온 40대의 김 최고위원은 각종 설화로 지난달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이 됐다.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성 대상 강력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이 이슈화 되면서 관련 법안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총선 앞두고 창당 추진... 26일 발기인 대회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11일 "정치가 희망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며 "완전히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내야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 합류 여부나 신당 명칭·비전 등은 발기인 대회 당일날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흘간 대정부질문 진행...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 문제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국민의힘은 정부 시찰단 보고 내용을 들어 민주당이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총 개최... 상임위원장 문제 정리 새 기준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새로 마련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발표하고, 의원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새 기준에는 당직과 국회직 겸임 금지, 전·현직 지도부 및 전직 장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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