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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소명 청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 논란과 관련한 소명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징계 요구 사유와 관련한 소명서를 자문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중 민주당 의원들, 중국측 단체관광 규제·한한령 완화요구 방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관광 규제와 한한령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등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부터 이날까지 베이징에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관계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관광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방중 의원들은 또 중국 측에 상호 비자 발급 확대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장 비판' 전남도당 사무처장 '대기발령'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도당 예산 등과 관련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을 중앙당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중앙당은 전날 김 처장을 중앙당 대기발령 조치하고 박정식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김 처장 후임으로 발령한 상황이다. 중앙당은 김 처장이 공개적으로 신 위원장을 비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맞아 격려 메시지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SNS를 통해 격려와 함께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김민철 의원, 지방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린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해당치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대통령실,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측 호응에 달려” 입장 대통령실은 14일 향후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은 "중국 측의 호응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국이나 일본의 호응이 있으면 회담이 성사될 것이고, 최근의 (주한중국대사) 논란 때문에 호응이 없으면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기조를 의연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안·교육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출된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위원장 교체는 민주당이 야당 몫인 해당 상임위에 새 위원장을 내정한 데 따른 것으로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김건희 여사, 서울국제도서전 방문... 출판시장 선도 노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도서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축사에서 "문화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더욱이 이 책의 힘은 그 위대함의 바탕이 돼준다"며 "미래의 인공지능 환경이 결코 책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는 이미 독특한 한국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우리 도서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의 도서가 전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세계 출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국가유공자 등 영빈관 초청 오찬... 한국전 영웅들에게 제복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오찬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
윤 대통령 공약 中 청년보좌역 '임기 최대 3년·도입부처 확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정부 청년보좌역이 앞으로 최대 3년 임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무조정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령안에는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정부 청년보좌역 채용 방식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기현, 광주 방문... 호남서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 돌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광주를 방문해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먼저 광주 기아차 공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 상황과 일자리 동향을 점검한다. 이어 김 대표는 이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시도별 주요 현안과 내년 국비 확보 방향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 전 정권 '태양광비리' 적발 감찰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노정 갈등·日오염수' 격돌 여야가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며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대립도 계속될 예정이다.
금태섭, 9월 신당 창당 돌입... 내년 총선 대비 젊은 정치인 등용 강조 금태섭 전 의원이 9월 신당 창당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2차 토론회 인사말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말한 후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새롭게 출발할 당의 내용을 채우는 데에 주력했다"며 "9월경에는 창당에 돌입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하겠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정치인보다 우리 정치에 새 시각, 활력을 제공할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방문 전시 관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3월 전시 기획자이기도 한 김 여사에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이후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19∼24일 해외 순방... 프랑스·베트남 방문 엑스포 유치 외교 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국회 유니콘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 토론회에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7%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유니콘팜에는 총 11인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지난달 31일 발의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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