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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 현지 기업인 오찬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김기현 대표를 필두로 미국을 방문중인 국민의힘 대표단이 13일(현지시간)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을 확대하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은 워싱턴 D.C에 이어 이날 뉴욕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14일 방미 마지막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한다.
민주당 혁신위, '생애 첫 투표권자'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4일 '생애 첫 투표권자'들로부터 당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년들과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의 청년복합문화공간 '청년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은 당을 바꿀 수 없다"며 혁신안 도출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총리와 연이어 회담... 우크라 재건·엑스포 유치 지원 등 협력 약속 폴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회담과 만찬 오찬을 함께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하루 동안 폴란드 정상들과 잇따라 식사를 함께하며 정상 외교를 펼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만찬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방산, 원전뿐만 아니라 전기차, IT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가진 모라비에츠키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국과 폴란드간 협력 확대 유망 분야로 원전, 에너지, 인프라 분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제시한 뒤 "협력 확
국민 권리‧의무에 큰 영향 준 행정규칙 사전예고 필요하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의 경우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훈령ㆍ예규·고시 등)에 대해선 명확한 사전예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 실생활의 권리·의무에 관해 밀접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법규명령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농협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 개최 농협은 12일, 국회박물관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법과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농민신문, (사)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축분뇨 신처리방식 도입(바이오차), 고체연료의 화석연료 대체효과, 통합 바이오가스 운영 등 국내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
김영주 위원장 주재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김영주ㆍ정우택 공동위원장)는 12일 국회접견실에서 김영주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단 순방 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 방향 제언’을 발제했다. 이어 나아정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활동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원들은 ▲에너지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 전략 ▲원전(SMR)수출‧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 노력 및 국가적 차원의 관심 확대 ▲에너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 강점 부각방안 ▲고위급
윤 대통령, 이틀간 유럽 13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 "새로운 성과 시작점"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이틀째 릴레이 양자 회담을 이어가며 모두 13개국 정상과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과 추가로 만났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 다자회의 기간 총 40번의 양자 회담이 있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13개로 가장 많은 양자 회담이 이뤄졌다
윤재옥,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필요하다면 대상은 문 정부가 돼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국정조사에 요구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안 노선 검토가 특혜를 위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자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
윤 대통령, 순방 중에 윤석년 KBS이사 해임안 재가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윤석년 KBS이사 해임건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윤 이사 해임건의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윤 이사에 대해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해임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 보건노조 총파업 단호 대응 입장... "국민 건강·생명 큰 지장 주면 정부 조치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포스텍 총장 초청 '공교육 정상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 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해소 및 공교육 개혁을 위한 특위 출범을 기념해 마련됐다. 김무환 포스텍(포항공대) 총장이 '무엇을 위한 학교교육·대학입시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야당 주도 이태원특별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 선출과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처리한 뒤 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소위원장 선출 건 등을 의결한 뒤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난임·다둥이 지원'·항공기 비상문 안전책 협의 ·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난임·다둥이 가정 지원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난임·다둥이 가정 지원 특별대책을 점검·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를 대상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외교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장 동행으로 불출석하고, 장호진 1차관이 대신 자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결과 비판...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 없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국민 요구가 빠져있고,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개최... 우크라 재건 등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합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비롯해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정찰기 관련 도발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발사 한 이후 27일 만이다. 북한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10∼11일 이틀 간에 걸쳐 세 차례나 가졌는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와 관련된 시위성 도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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