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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수해 피해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공적자금 사회적 책임 강화한 법률안 6건 국회통과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2021년 2월에 공적자금에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진흥법’ 등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승래 의원
이재명,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 개최... 폭우 피해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집중 호우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최고위를 개최하고 계속된 폭우와 산사태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표는 수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피해 예방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 방문... 수해 예방 논의 계속된 호우로 수해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빗물터널의 침수피해 예방 효과를 보고받고, 전국적으로 수해 방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잇단 수해 피해에 환경장관 관리 질책... "물관리 제대로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인 수해 피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때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한 바 있어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동일사업장 취업·실직 반복…9100만원 실업급여 받았다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반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발목잡기라며 선량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실업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 이상
여야, 수해 피해 예방 입법안 마련 속도 공감대 여야가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등 반복되는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0명 선임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가운데 10곳의 시도당위원장 10명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에서 부산 전봉민 의원, 인천 배준영 의원, 대전 이은권 전 의원, 울산 이채익 의원, 경기 송석준 의원, 충북 이종배 의원, 충남 홍문표 의원, 전북 조배숙 전 의원, 경남 최형두 의원, 제주 허용진 변호사 등이 시도당 위원장으로 각각 최종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남은 나머지 7개 시도당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선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새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단계적 선포.. 수해 총력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단계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임시국회 연장 27일 본회의 추가 개최 합의... 수해 방지 역량 집중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고,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 부처가 수해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 대부분을 연기한 상황이다.
이재명, 익산 수해 현장·이재민 대피소 방문... 피해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된 전북 익산시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날 방문하는 익산시 망성면 일대는 장맛비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수해 지역이다. 이 대표는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피해 대책 등을 공유한다.
대통령실, 한미 '핵협의그룹' 공식 출범 첫 회의 개최 한미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하며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표결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통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
김기현 등 지도부, 중앙재난안전본부 방문... 폭우 피해·대책 점검 회의 참석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는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민수 대변인이 함께한다. 당 지도부는 중대본 관계자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자문위 심사...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속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자문위는 지난 3일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최종 활동 시한이 28일까지라 이번 심사에서 징계 수위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수산업 생산자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18일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괴담·가짜뉴스'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산업 생산자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수산업 생산자단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괴산 사흘간 404mm 물폭탄…수해현장 챙긴 박덕흠 의원 충북 괴산군에 사흘간 404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농가 수해 현장을 찾았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영식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엄태영 의원(제천시‧단양군) 등과 함께 괴산댐 물이 넘쳐흘러 큰 피해를 입은 감물면 하문교 인근 등을 둘러본 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불정면 경로당, 감물면 오성중학교 등 임시 거처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박덕흠 의원은 “최악의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과 인명 피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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