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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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울산서 첫 전국 순회 간담회 개최... 당원 성토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가 23일 울산에서 첫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울산시 중구 J아트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가 듣겠습니다-울산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당원,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참석자들 의견을 주로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당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한 참석자는 "공천 개혁하고 인적 쇄신해서 싸우는 정당 돼달라"며 "명예, 도덕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 달라"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어떤 강의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선인이 되더라도 악랄한 선인이 되라는 말씀을 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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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일부 의원 베트남·라오스 출장 비판... "수해 와중에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베트남으로 떠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병석·박정·최기상·윤준병 의원 등 4명은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무슨 일이 그리도 시급하기에 전국을 집어삼키는 수해를 뒤로 하고 의원 외교에 나서야 한단 말인가"라며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 1명도 출장단에 포함됐으나 당내 지침으로 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져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두 달 넘게 준비된 외교 일정"이라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으로 진행되는 출장으로,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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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보호' 대책 마련 논의... 교원 지위 회복안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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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과도 민원이 핵심 원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핵심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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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집중 호우 대응 위해 순연
정부,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순연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전국적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지원·복구·재발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전국 곳곳에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상황 대응과 현장 지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도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당정은 순연된 협의회 일정을 조만간 다시 잡을 계획이다. 협의회가 다시 열리면 수해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현황 점검과 수급 안정화 방안, 내달 1∼12일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협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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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이초 교사 분향소 조문…“가르칠 자유 회복에 최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찾아 조문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조문에는 정책위 부의장이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정책위의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갑질은 폭력”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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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권카르텔 중심에 尹처가”…윤 대통령, 입장 표명·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다”며 “최씨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선거 전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은 최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또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며 본편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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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또 불발... 내달 결산국회 재심사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이 또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 의원)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8월 결산 국회에서 다시 운영개선소위를 소집해 국회규칙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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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신임 대법관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비공개 환담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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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도봉산역환승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20일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정류소의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환경 개선 사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평소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정류소를 이용해 서울과 의정부를 오가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무더위와 강추위 등에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김민철 의원은 2020년 경기도 업무보고 당시,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더위와 추위 등에 불편한 실상을 설명하고, 시설 보강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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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특화단지 미래차 분야에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평 규모 3개 산단에 향후 R&D, Test-Bed, 인력양성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 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에서 앞서나갔단 것을 인정받은 성적표이자 143만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벅찬 결과다”라며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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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대학입시설명회’ 성남시청에서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이 성남 지역에 유치한 ‘EBS 대학입시설명회’가 8월 19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EBS 입시설명회’는 중원구를 포함해 성남지역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영찬 의원과 성남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당초, 입시설명회는 윤 의원이 중원구청 대강당에 유치했으나, 대입제도개편 등에 더 많은 성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모시기 위해 성남시청 온누리홀로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BS 대표강사인 정종영‧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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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디지털트윈 등 규제 개선해야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형상 등이 표시되거나 고해상도,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미래 모빌리티‧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2021년 3월부터 공간정보산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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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광복절특사 검토... 민생사범 일괄 사면 추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되고 민생 사범 일괄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각계 다양한 의견을 물밑 청취 중이며, 특사를 추진할 경우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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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수해 대응 비판...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 등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부의 수해 대응을 두고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SNS상에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크다"며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내가) 현장에 일찍 갔다고 바뀔 게 있나" "1∼2명 사상 정도로 생각했다" 등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윤석열식 화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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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능력 등을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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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폭우 피해' 경북 예천서 봉사활동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1일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를 방문해 환경 미화 등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청년 당원 30∼40명이 동행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 일주일을 전 당원 봉사 주간으로 지정하고 경북·충남·충북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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