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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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을지연습 돌입... 3박4일 일정 4천여 기관 58만여명 참여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이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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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법사위, '채상병 사건' 현안보고 등 공방 전망
여야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개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관련 군 당국 현안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부·수사단 관계자 등이 출석해 질의응답에 나선다. 여야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의 대응 등을 놓고 공방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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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도래... 여야 이견차로 회의 개최 미지수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 시한이 도래했으나 여야 이견차로 채택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며,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 전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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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릴레이 국무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보고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차례로 주재할 예정이다. 을지 국무회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으로 마련됐으며 윤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직접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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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고가 차량 이용한 법인세 탈루 방지법’ (법인세법 개정안) 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진보당 강성희(전주을)의원이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탈루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법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이런 행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성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 국산차량인 G90은 대부분(72%)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승용 자동차의 법인 소유 비중 1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벤츠나 BMW 등의 외국산 차종의 법인 소유 비율도 국산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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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희망"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기자들에게 "일단 윤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그것을 3자가 검토하는 과정이 뒤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첫 회의에서 3국 간의 포괄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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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한 단계 올렸다"
국민의힘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참석 하에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우리를 향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3국의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라며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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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 막는 법 나온다
국회 보건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영유아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해산하는 경우엔 특례가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은 1990년대 보육 시설 확충 대책으로 보육 취약 지역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추세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급감해 어린이집 해산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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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중증 질환 관리 전문성만큼 중요한건 접근성이다”
제주도 내 상급 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키 위한 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제주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인 ‘서울 진료 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 권역 별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엔 11개 진료 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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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醫 모집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지원율 최하위
올해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이 완료된 가운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의 지원율은 최하위권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2.8%, 흉부외과 3.3%,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다. 이마저도 모두 서울 소재 수련 병원을 지원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산부인과 지원자도 52명 모집에 4명 지원인데 3명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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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경천애인 초심으로 국민 불편한 곳 살피겠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33년 역사의 권위 있는 입법과 사법 감시·평가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입법 활동 및 성과 ▲국정감사 활동 및 성과 등 총 12가지 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상위 25%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연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본회의 출석률은 94.2%, 재석률은 77.9%로 전체 국민의힘 의원 중 6위, 상임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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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무신불립 신념으로 국민 위해 뚜벅뚜벅 걷겠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본회의‧상임위‧법안심사소위 출석 및 활동, 입법 실적, 국정 감사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선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대학 출신을 위한 조종사 선선발제도와 서울교통공사의 강력범죄자 고액급여 지급, HUG 임직원들이 불필요한 출장으로 출장비를 대거 받은 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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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차세대 메타물질 개발…선택 아닌 필수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100대 미래 소재 발굴에 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 미래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10여년간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메타물질(metamaterial)이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대한기계학회·대한치료초음파학회·한국광학회·한국전자파학회 등과 공동으로 ‘국가전략기술과 메타물질 포럼’을 주최한다. 이 포럼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메타물질(metamaterial)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해 파동의 파장보다 작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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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與, “대통령 외교 노력, 정점 찍은 날로 기억될 것”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다.또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군사 안보부터 경제, 첨단 기술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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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3개국 재무장관회의 첫 신설…경제·금융 협력 업그레이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넓히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졌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개최한 재무장관회의에서 필요하면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과 일본이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며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했다.한미일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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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日보도 진위 분명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와 관련해 여권이 진위를 명확히 밝히라며 압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측에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지만, 기사 원문은 요청 주체를 분명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선 여당의 요청 여부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박 차장은 ‘정치권 부분은 굳이 언급을 안 했다’고 답했다”며 “도대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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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자성 담은 전략 보고서 발간... "윤 정권, 민주당 무능이 낳은 것"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18일 지난 대선 패배와 관련해 자당의 무능과 오만 때문이라는 자성을 담은 녹서(Green Paper)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원인을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규정한다"며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민생 개혁이 혁신 수단과 목표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을지로위 1기 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발간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철권통치는 패배를 더욱 뼈아프게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무능이 낳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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