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여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영호남 교류 촉진 계기 여야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24일까지 불발시 다음날 임명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그 다음날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日오염수 24일 방류' 총력 저지 선언... “국민과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오후 1시 15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본 정부 규탄대회를 연 뒤 곧장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하는 상황은 국민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 “尹정부 지방 공공 병원 정상화 위해 적극 지원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영인·남인순·이상헌·강은미 의원, 보건의료시민사회와 윤석열 정부 공공 의료 후퇴 규탄과 공공 병원 강화‧확충 요구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나백주 좋은 공공 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광주 의료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청주시 읍면동사무소 호우 피해 추가 접수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를 비롯한 호우 피해 지역에 재난 복구 국가 지원금을 이달 초부터 우선교부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9일 호우 피해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청주시를 포함한 10여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 국비 78억 8천만원을 충북도에 우선교부 통지했다"며 "이에 청주시는 국비 54억원, 도비 3억 5천만원, 시 예비비 30억원 등 총 87억 5천만원의 지원금을 청주시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우선지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지원과를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중국발 경제 불안 등 현안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경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부동산업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 따른 경제 불안과 잼버리 파행 사태,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전망... 대통령실 오늘 인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 개최... '묻지마 범죄'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강력범죄 대응 방안과 범죄 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한다. 특히 이상 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정신질환자 적정 치료·관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 개최... 김남국 징계안 최종 결정 전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특위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산업부 장관 교체 전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내일 신임 산업부 장관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며 국무조정실장 후임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이 불거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본회의 24일 개최... 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넘겨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하고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입법 공백으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비판... "'역사왜곡·오염수 문제' 패싱당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란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역사 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당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10만명 서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국회 제출 약 10만명이 서명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법안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어떻게 이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R&D 공생 카르텔 혁파 촉구... 컨트롤타워 필요 강조 국민의힘이 21일 연구개발(R&D)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카르텔 혁파를 위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기관과 부처 간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문보고서 불발 가능성... 윤 대통령 재송부 요청후 임명 절차 전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치 국면속에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양향자 의원 “위기엔 기업 앞세운데 정부 찾을 땐 모른 체해”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외교 등에 관한 상징적 합의부터 구체적 공약까지 다양한 성과를 냈지만 국가 전략 산업인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 산업에 관해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라고 봤다. 그는 “지난 3월 K‐칩스법이 통과됐지만 기업들 사정은 더 나빠졌다”며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약 9조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SK하이닉스도 3분기 연속 조(trillion, 兆) 단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반도체 산업 위기로 진단했다. 잼버리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엔 기업을 앞세웠지만 정작 기업이 정부를
윤 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시대’ 강조...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431 432 433 434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