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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한미일, 정상회의정례화 논의... 18일 만남서 확정 가능성 한미일 3국 정상이 실무협의를 위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동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특파원간담회에서 오는 8월18일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라며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고 소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례 협의체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국 실무협의에서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국은 결국 정상들이 만
임병헌 의원 “ROTC 중도 포기자 1년 만에 곱절 늘었다” 2018년 이래 4년간 육군 ROTC 중도 포기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22년엔 ROTC 학군단을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111.5%인 252명이 증가한 수치다. 고작 1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ROTC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육군 학군단(ROTC) 총 112개 대학 학군생도 중 진로변경이나 가사사정 등의 문제로 중도에 자진 포기한 인원이 2018년 186명, 2019년 233명, 2020년 253명, 2021년 226명, 2022년 4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군단 중도 포기 증가추세는 해군과 공군도 마
중증 장애인, 개인 단위 기초생활지원 법적 근거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부양의무자폐지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양의무자폐지법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된 점을 감안했다.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계 등을 적극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 의의가 있다. 전혜숙 의원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례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 발의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대통령실이 31일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적임자를 지명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수해대책 TF, 2차 회의... 도시침수법 등 8월 중 처리 합의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류 촉구' 서한 기시다 총리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서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했다"며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바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이자 지구 생명 모두의 바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지한 고려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안전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재개’ 논의 여야 노선검증위원회 꾸려 정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며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우주항공청법 심의' 위원장 선출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두달가량 지연되면서 27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장 선출에 이르지 못해 법안 심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날 회의에서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K-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유사 채널 근절 방안 논의... 해외 공조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협력 방안과 입법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등의 채널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족 간담회 개최...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 및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재차 전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촌지역 경제·사회 활성화 법’ 국회 통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사회적 책임성 토대 하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토록 하는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유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
김미애 의원 “마약범죄 단속·처벌만큼 예방·재활 치료도 중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 단년도 대책을 종합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정희용 의원, 경북 영주시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펼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시를 찾아 수해로 인한 피해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엔 영주시가 지역구인 박형수 국회의원과 박성만 경북도의원 등도 함께 했다. 정희용 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당협 봉사단원들은 봉현면 대촌2리 일대에서 피해를 입은 가옥의 토사 더미 등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현장을 찾은 이철우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법 국회 문턱 넘었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윤 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2.4%p 상승...민주당은 4.5%p 하락 부정평가 58.6%…국민의힘 3.2%p↑ 37.2%, 민주당 4.5%p↓ 43.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38%로 집계됐다. 이는 7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 첫 반등이다.직전 조사에서 62%를 기록했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3.4%p 하락한 58.6%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2%p 오른 37.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5%p 하락한 43.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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