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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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아파트 부실시공 ‘이권카르텔 배후’ 국정조사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이권카르텔’ 배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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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경 '노인 폄하' 논란 이어 윤 대통령 겨냥 발언 등 비판
국민의힘은 2일 '노인 폄하' 논란 발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인 폄하 망언을 덮으려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직자의 자질 부족만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역시 SNS에 "김 위원장이 맡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는 연봉 3억원으로 손꼽히는 '꿀직장'"이라며 "국민들 눈에는 좋은 자리 내려놓기 아쉬워 구질구질하게 버티면서 임기를 다 채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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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6박 7일간 휴가 돌입... 민생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 7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는다"며 "참모들도 상당수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대부분 전국 각지를 방문하며 틈틈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 등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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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교권 추락 방치는 교사‧학생 모두 피해자 된다”
지난 18일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과 각종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로서 지닌 권위가 너무 위축‧추락돼 고통 받는 교원 실상과 거기에 더해 바닥에 떨어진 교권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코자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경기교사노조와 숙의과정을 거쳤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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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LH 철근 누락' 공세에 "남탓 그만하고 대책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한데 대해 역으로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LH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15곳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남 탓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건설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지만 본인 '처가 카르텔' 문제를 엄정히 다루기 전에는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소리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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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 민생채움단 활동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2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생채움단은 이날 충북도청 민원실에 마련된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 보상 및 복구 대책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 삶을 채우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생채움단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전날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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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 국정조사 제안 전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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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일 국회로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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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외통위원장,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 방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현지시간 31일 한화건설이 건설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회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이라크 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바그다드 인근에 주택 약 10만 호와 사회기반시설을 지어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공사대금만 101억 2000만 달러(약 13조)에 달해 공사 수주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2012년부터 한화건설이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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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경 '현대판 고려장'... 노인폄훼 규탄 사죄·사퇴해야"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현대판 고려장"이라 평하며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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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실 공사' 논란 대대적 조사 지시... 이권 카르텔 의혹 혁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이른바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등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에 대한 혁파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시공된 만큼 관련 부실 문제가 연관됐는지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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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부쳐
대통령실이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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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윤 대통령에 '오송 참사' 책임 관련 행복청장 인사 조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기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을 가지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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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거현수막·유인물 관련 '무법' 상태... 손놓은 국회 무책임에 혼란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1일 0시를 기해 누구든 아무 때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 '무법 상태'가 되면서 혼란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지난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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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하원 대표단 접견... 한미 동반성장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런 협력을 더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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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강력 비판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인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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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 폭염 근로자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8월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중심이 돼 민생을 챙기는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폭염 속 근무 관련 고충을 듣고 8월 한달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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