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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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염수 방류 놓고 끝장토론 가능성... 정부 대응 평가 사후책 논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간 이른바 ‘끝장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및 양당 추천 전문가가 공개 토론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피해 지원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난 6월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두 달 동안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던 민주당이 대답을 내놨다. 이제라도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양당 간 협의를 거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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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출석 내달 4일로 재통보... 11~15일 출석 입장에 “일방적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 대표 측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11~15일)에 출석하겠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를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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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육사 설치 독립운동가 5인 흉상중 ‘홍범도 흉상’만 이동 가닥
군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해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 교내보다는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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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 2년 연속 참석... 당정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당정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 파이팅,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자 의원들이 일제히 "같이 갑시다"라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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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박2일 연찬회·워크숍 마무리... 정기국회 전략 등 결의문 채택
여야는 29일 정기국회와 총선 전략 마련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연찬회와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장·차관들 및 의원들이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비롯해 총선까지의 방향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한 뒤 워크숍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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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대학원생 49명 국회 아카데미 과정 진행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8월 28일부터 9월 1까지 닷새간 21개 대학의 학부·대학원생 49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01년 신설돼 2022년까지 총 5024명이 참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운영했다. 올해는 4년 만에 대면 연수로 진행하게 된다. 기존엔 2일 과정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육 기간을 5일로 연장해 보다 다양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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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6호(표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를 2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2019년 전체 인구 대비 약 5%인 250만명 규모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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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안함 티셔츠 자체 제작... 내부 행사 단체복 활용
대통령실이 천안함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티셔츠와 모자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자체 제작한 천안함 티셔츠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일부 비서관, 경호처 등에 배포됐다"고 전했다.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에는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772'가 새겨져 있으며 향후 대통령실 내부 행사 등에서 단체복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6일 용산어린이정원 행사 때 이 티셔츠를 착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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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월 국회 본회의 없는 주 출석' 방침... 검찰 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내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이 대표의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내달 말인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과 협의된 사안은 아니어서 실제 출석 일정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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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 공개.. “기준치 크게 하회”
정부가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삼중수소 농도 데이터를 공개하며 기준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측이 방류 이후 제공하는 데이터를 언급하며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천534㎥(153만4천L),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천460억 베크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 중"이라며 "현재까지 3㎞ 이내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4.6㏃)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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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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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특별법' 국회 복지위 통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위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김미애 의원안인 보호출산 특별법안 ▲조오섭 의원안인 위기임산부 특별법안 2건을 지난 6월까지 논의해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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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했다.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와 문제점·개선방안을 포함해 시행 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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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양봉산업법·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농가의 피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가 양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산업의 피해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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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박지원 前 국정원장 초청 '지금 DJ라면' 주제로 특강 진행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강선우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박지원 前 국정원장을 초청해 ‘다함께 강서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엔 강선우 의원, 시·구의원, 당원 120여명이 참석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로 나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DJ라면’ 주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민생·남북 관계·외교 등에 대해 진단하고 민주당이 나갈 방향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나눴다. 강선우 의원은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주신 박지원 전 원장님과 바쁜 일상 중에도 함께해주신 강서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서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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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엔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명확한 규정으로 담았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시행됐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고독사 기본계획수립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고독사 위기대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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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총리와 주례회동...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역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으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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