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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풍 카눈’ 북상 대비 정부 자원 총동원 지시... "인명 피해 최소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카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비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의 위력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선제적 대피 그리고 재난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소중한 인명의
여야, '수해 지원법안 8월국회 처리' 협의 내주 마무리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수해·피해지원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협의를 다음주 중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야 수해 대책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소위를 통해 좀 더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한 다음에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국회에 '5+
국회, 잼버리 개최 수년 전부터 '부실 운영' 우려 수차례 지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예산 결산·심사 과정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는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가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를 9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는 기반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보고서는 "동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실, 태풍 ‘카눈’ 대응... “인명피해 최소화... 중대본과 실시간 상황 공유” 대통령실이 9일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도 중대본 등으로부터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민생119 쪽방촌 폭염 상황 현장 점검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가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 지속되는 폭염 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배준영 의원 등 민생특위 위원들과 함께 주민 400여명이 모여 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의 다섯 가구를 방문,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폭염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 용품·전기료 지원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동행 식당, 동행 목욕탕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18일 개최 합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18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8일 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이재명 대표 겨냥 '테러 협박' 메일 수사 돌입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살해·폭발물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된 것과 관련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경찰과 국회사무처 등은 전날 0시30분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라. 8월9일 15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 여러 명에게 발송됐다고 전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IP)를 추적 중이고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이 대표를 경호하고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며 등 순찰을 강화했다.
대통령실, 태풍 ‘카눈’ 대비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윤 대통령도 철야 근무 대기 대통령실이 9일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 수도권을 관통할 것 같다"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태풍 위력이 매우 강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름휴가 후 공식 복귀 첫날인 이날 철야 근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강선우,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3년간 가결 법안 1위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서울 지역 3년간 가결법안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이후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3년간 국회의원들의 입법실태를 전수 조사해 지난 3일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12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이 중 원안 가결된 법안은 3건이며 수정 가결된 법안은 9건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7월 27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지자체별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설치·운영돼 발달
위성곤 의원, 7회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회의출석률 ▲표결 참여도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등 총 12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위성곤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82%, 법안 통과율 22.6%로 모두 제주지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7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란 대기록도 세웠다. 위성곤 의원은 제21대 국회 상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을 맡아 농어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
조승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6회 수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정대상을 6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 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단위로 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 단체이다.선정기준은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개의‧속개‧산회 출석 체크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대안 반영 포함 통과된 법안 △대표 법안 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 발의 성적 △국정 감사 현장 출석
서범수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영예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수상에 대해 전국 270여개 NGO와 함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법안 발의와 출석률, 대정부 질문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 평가를 종합해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범수의원은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이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시민혈세로 중고생들에게 종북 교육을 시킨 촛불중고생연대의 문제점을 파악해 지원금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용선 의원, “정부 버팀목 대출 1.2억 받았더니 건보료 3배 폭등”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폭등 부담을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 건보료 부담을 덜어준 이른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공제 대상인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범위를 규정의 허점과 함께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하물며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
김회재 의원, 돈봉투 보도 종합 일간지 기자 2명 검찰에 고소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돈 봉투 명단’에 본인이 포함됐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돈봉투 명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은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문화일보 정ㅇㅇ·염ㅇㅇ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화일보에 보도된 지난 7일 김 의원은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돈
임오경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
김민기 의원, “신갈高 급식실 개선 국비 13.7억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도비 21억3337만원이 추가로 배정돼 총 35억237만원이 신갈高 급식室 개선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高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 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통풍‧환기가 원활치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론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전면 시설 개선이
정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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