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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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10배 늘린 난임치료 지원법 개정안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난임 치료 휴가의 보장 범위 확대와 난임 치료 준비 휴직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1일 유급 포함 연간 3일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일 난임 치료 휴가는 너무 미흡하단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유급 1일 포함 연간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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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발 수서행 SRT 첫 운행했다…이젠 강남 곧바로 온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일 서울 수서행 전라선 SRT 첫 열차가 여수엑스포역에서 처음 출발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제 여수 등 전남동부권 시민들도 고속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SR과 여수엑스포역에서 ‘전라선 SRT 여수 첫 운행 열차 환영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수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하나 된 힘으로 또 하나의 고속철이 강남 수서와 전남동부권 중심인 여수를 오가게 된다며 참석자들과 함께 기뻐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전라선 SRT 운행 촉구를 文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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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日 오염 처리수 ‘가짜뉴스’ 유튜브 계정 고발 나서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사실과 다른 영상으로 국내 어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개인 유튜브 계정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미디어법률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숨기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뿌린 일본 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모든 동영상'을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이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최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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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총선 대구 출마 가능성 시사...신당 창당 언급은 자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일 대구를 방문해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보수 정리’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신당 창당 언급에 대해선 자제했다. 2일 이 전 대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 등 시민들과 만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보면 열을 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내가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원병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하나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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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흉상 이전…野, “대한민국 미래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이런 비뚤어진 역사관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로, 겨우 5년짜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본인과 가족의 목숨을 희생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 전쟁 영웅을 폄훼하고 욕보이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뉴라이트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길을 헤매게 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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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野 “사필귀정…정의 살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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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순항미사일 기습 발사…여야, 한목소리 규탄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흘 만에 또다시 무력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문 상근부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에만 총 15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적대행위이자, 남북 간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멸 행위다”고 비난했다.이어 “김정은 정권에 경고한다”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이 지속된다면 오로지 단호한 응징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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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선구제+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 +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만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며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 등 3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며 "이러한 큰 방향성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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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올해 정기국회 일정 합의... 5~8일 대정부질문·내달 10~27일 국감 진행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질 예정이며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진행된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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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예정
대통령실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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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검찰 소환 일정 제안 검찰 거부 비판... “흠집내기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해 오전에만 조사받겠다는 뜻을 사실상 거부한 검찰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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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성연수원, 마동석 주연 영화 ‘범죄도시3’ 무료 상영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주민 문화의 날’ 행사로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3’을 무료 상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문화의 날 행사는 국회 고성연수원이 인근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 주민, 군부대 장병, 장애인 복지 시설인 아모르뜰 거주민 등 약 200여명이 영화 ‘범죄도시3’을 관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고성연수원은 다가올 11월 주민문화의 날 행사엔 부산국제영화제 수상작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계획도 밝혔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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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참석... "공산세력, 한미일 협력 체계 위험으로 호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참석해 공산세력으로 인해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 부재를 뜻한다"며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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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간담회.. 입법 지원 논의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만 24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어려움 등을 지적했으며 약자동행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자동행위원장인 이용 의원은 "현장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입법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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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밤샘 의총... 오염수 논란 대여 투쟁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밤샘 의총을 시작으로 1일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철야 농성을 계속했다.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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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총선 앞두고 여야 예산·입법 공방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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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의총 열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
여야가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안건 중 하나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선거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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