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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이종성 의원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위원장, 정당쇄신 넘어 정치혁신 추진 세계 최초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한국의희망이 정당혁신을 넘어 정치혁신을 추진한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을 만나 ‘투명사회·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후원금 모집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국민 신뢰 회복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국의희망이 추진 중인 블록체인 정당 플랫폼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정당 운영뿐 아니라 선거 및 투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의희망은 지난 3일 공식홈페이지를 공개하고 블
조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8월 14일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교육정보시스템(NEIS 또는 에듀파인)은 교무학사·인사·회계 등의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현행법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안학교는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 공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에 '한미일 정상회의' 언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언급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광복절 메시지는 거의 성안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복절의 핵심 화두는 광복과 독립 의미,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온 취지와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라며 "그 중 자유의 연대 개념이 있고, 우리가 처한 분단 현실과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있다. 이 모든 걸 다룰 수 밖에 없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광복절 기념사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잼버리 파행 책임 윤 대통령 사과 국조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현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 사과와 관련,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 전라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며 "잼버리 실패를 교훈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17일 출국... 캠프데이비드서 군사·AI·사이버 협의체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적 협의체 논의를 진행할 전망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상임위 회의 개최... 잼버리 파행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경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 등은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잼버리 사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주서 현장최고위 개최... 특별자치 출범 지원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은 1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정하 강원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두 달을 맞은 강원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원주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본사로 이동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주민 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 ‘잼버리 파행 논란’ 관련 메시지... "많은 것 잃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파행 논란을 거듭한 끝에 폐영한 ‘새만금 잼버리’ 논란과 관련해 메시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기 바란다"며 "실망이 컸을 국민,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기업들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
정부, 오늘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 기업 총수 등 포함 윤석열 정부의 출범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 대상자들은 15일 0시를 기해 사면 효력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계 기업 총수들과 일부 정치권 인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희용 의원, 경축특사단 자격으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오는 15일에 예정된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축특사단은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외교부·국토부·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에 소속된 수행원이 함께하며, 단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았다. 특사단은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축하 및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파라과이는 6·25 전쟁 당시 물자지원국으로 대한민국과 인연이 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전쟁 당시 아낌없는 물자지
김승수 의원, '차세대 K-콘텐츠 주자는 애니메이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의 주최로 오는 17 일 오전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세대 K- 콘텐츠 주자는 애니메이션!'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13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애니메이션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차세대 K-콘텐츠 주자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고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다.이날 토론회는 이
최재형 의원, 요양요원(要員) 고충 보호키 위한 요양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요양 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및 급여외행위 강요 등으로 고충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 전환 등 괴로움을 해소키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인 비난·고함·욕설·협박을 당
윤 대통령,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정희용 특사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을 통해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협력의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파라과이 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 면담, 지상사 및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 등을 진행한다.
민주당,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비판 여권에 진상 규명 촉구... “배후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해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는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하던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의 수괴라며 보직해임하고 입건했다. 대통령실 보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에 개입한 선이 대통령실의 누구인지, 대통령실 어디까지인지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소외된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지난 9일 약국 내 폭행 등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6월에도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에게 폭언과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약국 내 폭행·언어 폭력 방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약사만이 업무 공간인 약국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별도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보호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해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처벌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약사만 차별 받는 셈인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야, '이동관 청문회' 증인 선정 놓고 또 충돌... 합의 실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가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는데까지 진행됐으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회의 정회 이후 별도로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상태로 회의를 종료했다. 여야는 서로의 정권에서 언론 탄압을 당했다는 언론인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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