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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외신 인터뷰...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별도 협의에도 열린 입장"(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및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영식 의원, 온라인 공중협박죄 처벌법 추진한다 국회 과방위‧운영위‧예결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 등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상해 예고 글’이 실제로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 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그 중 14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
이재명, 검찰 소환 앞두고 '백현동 특혜' 반박 진술서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15일 자신을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요약)' 문건에서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민주당 요구로 '채상병 사건' 논의 국회는 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당 국방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사회를 보기 위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공정위 건설업계 직권조사 점검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계 직권조사 현황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현황과 계획을 국민의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나자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민주당, 의총 개최 임시국회 전략 논의... '1특검·4국조' 추진·혁신안 내부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8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방송 장악,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등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자유 발언 시간에는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를 비롯해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잼버리 파행' 질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이후 첫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끈다. 여야는 이번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이 장관을 상대로 대회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친 빈소에 여야·각계인사 추모 잇따라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친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주인 윤 대통령은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오후 6시20분 무렵부터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조문객을 맞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이날 오후 6시께 장례식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오후 8시께 빈소를 조문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윤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반국가세력 대응 의지' 표명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극명한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재산, 가족까지 희생하신 우리 선열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
여야, 윤대통령 부친 별세 '애도'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를 애도하며 조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며 조문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5시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4역'만 조용히 조문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광복절인 이날 오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4역은 당을 대표해 오늘 저녁에 조문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차원의 조문 계획을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길 의원들의 개별적인 조문
與 “정연주 위원장 출근 85% 지각·조퇴 연봉2억 탐관”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근무일 414일 중 85%인 348일 가량을 지각이나 조기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 중 최고수준인 연봉 2억원 정도 받으면서 탐관오리처럼 방만하게 생활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정연주 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은 방심위 예산집행 기준상 1인당 사용금액 초과를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선 문제가 되자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며 비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정 위원장과 방심위 주요간부들은 탐관오리 전형처럼 업무시간에 총60회 이상
윤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경제계도 투자·일자리 창출 매진하자" 경제단체들은 광복절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장경제 원리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독립운동 정신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국가 도약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킬러규제 해소, 첨단 과학기술 투자, 융합형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도 적극적 투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더한 신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과 경제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18일 예
김민철 의원, 대외협력·정책 등 4개 분야 특별보좌관 임명 국회 국토위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은 14일 대외협력·정책·조직기획·문화예술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외 협력 안지찬, 정책 윤양식, 조직 기획 권재형, 문화 예술 김원기를 각각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4개 분야의 특별 보좌관들은 오랜 경험·경륜과 지혜를 갖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며 “의정부 시민들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임명장 수여 자리엔 의정부 이계옥 시의원과 김지호 시의원이 함께해 임명장을 받은 특별 보좌관들을 축하해줬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의 비리총수, 비리 정치인 특권 사면 진보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은 8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비리총수, 비리 정치인 특권 사면 진보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희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재벌총수 사면은 '헌법 위 특권층'이라는 대국민 선언에 불과하며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권력 남용이다”고 했다.강 의원은 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해서 “사법부를 불복하는 반헌법적 사면”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또한 강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김기현, 50km 도심제한속도 조정 검토... 획일적 규제 비판 다수 접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에 대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한 현장 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제기...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
김정호 의원, 한국 내 이란 석유대금 동결 해제 환영 논평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이란과 미국이 지난 2018년부터 동결됐던 한국 내 이란 석유대금을 해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논평을 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사실상 중단돼 온 경제교역 재개 등 한국과 이란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10일 한국에 은행들이 동결됐던 70억 달러 약9조원 규모의 이란 석유 결제 대금에 대한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국 내 동결돼있는 이란 자금의 해제와 미국에 수감된 일부 이란인 석방을 약속했다고 한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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