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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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처리 촉구... "민생 어려움 조금이라도 덜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부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는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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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 3호 발표…부산출신 류삼영 전 총경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2월 18일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류삼영(59) 前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했다.부산 영도조선소 ‘깡깡이’ 아지매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류삼영 씨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기던 인물로 부산대동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학교 법학과(4기), 동아대학교 경찰법학석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 받아왔다.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는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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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개편 ‘언론 고사 위기’…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선다
지난달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인터넷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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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부천시지회, 부천한의사협회·광복회원 진료 MOU 체결
광복회 부천시지회와 부천시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보훈회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가족들 한의 진료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OU체결은 독립유공자 고 설철수 지사의 아들로 평소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이 제안하자 양 단체가 화답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 부천시지회 송년회에 앞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체결식엔 설훈 의원을 비롯해 장학래 광복회 부천시지회장·김범석 부천시한의사협회장·박유철 전 광복회장 등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했다. 부천시한의사협회는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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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19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과 송 전 대표 양측이 낸 기록과 법정에서 내놓은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경 구속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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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주중 발표 전망...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예상
정부와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주주 기준액으로 기존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상황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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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신당 '새로운 선택' 출범... 총선 30석 목표 선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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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강타’ 윤 대통령, 취약계층 안전·돌봄 강화 선제 조치 지시
주말을 전후로 전국에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 강화를 지시하고 나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설·한파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제설 인력·장비를 사전에 배치해 강설 시 즉시 대응하는 태세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를 밑돌며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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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전체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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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른 당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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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개편 전망... 외교장관·안보실장·국정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증이나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답했다. 대상은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실장,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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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잘못된 논평으로 대통령 순방성과 폄훼...ASML-삼성과 경기도 사업은 별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발표된 ASML-삼성 연구개발(R&D) 센터 건립을 두고 민주당이 기존에 유치된 사업을 포장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16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번에 성사된 ASML-삼성 간 1조 원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차세대 EUV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동개발 하는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했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ASML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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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은 물론 사건 은폐·왜곡 등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정·수임할 때 현행법상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를 동의 받거나, 입법 미비에 따른 허점을 이용한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선 형사사건 피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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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2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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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성탄 전후 전망...한동훈 급부상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한(1월 10일)을 고려해 오는 성탄절 전후를 시점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주말인 25∼26일까지는 비대위원장을 확정해야지 비대위도 구성하고 1월에는 곧바로 공관위를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다음 날인 전날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곧바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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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문치사' 연루 논란 정의찬 공천 '부적격' 번복... 당사자는 이의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대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전날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가 이후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의 검증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이날 재검증을 했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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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9일 총선대비 '젊은피' 인재 9명 영입 발표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영입할 인재 9명을 추가로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 전문가 영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이 전했다.조 의원은 "굉장히 참신하고 젊은 분들로 구성됐다"며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공개 로드쇼에서 영입 인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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