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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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여야 재표결 시점 놓고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을 재의 요구하면서 국회 재표결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한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108석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합치면 부결된다. 하지만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113석보다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예상 밖 이탈표에 취약해진 만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장 재표결을 추진하지는 않고 본회의 가결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고르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마땅한 시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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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2차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이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차기 지도부 경선 출마자들이 참석하는 합동연설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는 지난 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부산 이후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 순으로 합동연설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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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민생회복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차기 대표직 연임을 위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쇄신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이날 청년·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대표직 도전을 선언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달 18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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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태사령부 방문 한미동맹 강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긴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앞서 9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과 한반도와 역내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8년 태평양사령부에서 개명됐으며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 때를 통틀어 29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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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尹정부1호 거부권 행사했던…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보장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반복되는 (천일염·농수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대응키 위해 재 발의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커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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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접경지역 경제발전 전환점 마련…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국민의힘 3선 김성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8일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공동대표 (김성원·박정) 연구책임의원 이기헌을 필두로 윤후덕·유동수·이양수·배준영·허영·김성회·김영환·정동영·김병주·김주영·위성락·박지혜·김용태 등 국회의원 16인으로 결성됐다. 특히 이날 출범식엔 우원식 국회의장·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이은 토론회에선 좌장 서울대 이영성 교수·경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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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지난 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본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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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6일 법사위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9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특히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하면서 이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19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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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3선 前의원 “영부인 문자 파동… 확실한 전대 개입 증거”
대통령실에서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해진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은 “당내에선 어느 후보가 용산과 협의해서 출마했고 대통령실에 누가 움직이는지 친윤 핵심 아무개 의원이 배후공작을 지휘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차로 (연판장을) 돌리고 2차로 (총선백서를) 통해 특정후보를 해당행위로 몰아 3차로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처분으로 낙마시킨다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영부인 문자 파동이 대통령실의 가장 확실한 전대 개입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조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의중 없이 이런 액션플랜이 저절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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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절차 돌입 정부 비판... "국민 분노에 불지르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돌입하자 "해병대원특검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소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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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항 활성화 첫 걸음, 여객기 등록 경쟁에서 김해공항만 역주행'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항공산업 재편과정에서 각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항공기를 도입하고, 공항을 낀 자치단체들은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해공항만 항공기 등록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2023) ‘공항별 여객기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국내 15개 공항에 등록된 여객기는 354대로 인천·김포공항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요공항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해공항만 여객기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곽 의원실이 밝혔다.김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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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환경장관·방통위·금융위원장 국회 인사청문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회에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여야는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 일정을 조율 후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야당의 검증이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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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시청에서 열린 '2024년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교수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3월 첫 시작한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는 대학(원)과 수업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 발전 모델과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프로젝트 축사를 통해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로) 실무적인 공부를 현실과 접목할 수 있어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쓸 수 있는 등 윈-윈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마련이 돼서 정말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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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식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국민의힘은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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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늘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정부의 건의에 따라 국회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위해 출국한 관계로 재가는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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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대표 출마 선언... “대한민국 비전 제시 민생 회복 정책 대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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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계획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의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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