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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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 앞두고 예산안-탄핵 강경 대치
여아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 우선 처리와 탄핵 진행 등을 내세우며 강경 대치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며 "정쟁용 탄핵을 멈추고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및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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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주류 '원칙과 상식' 토론회서 이재명 강성 지지층 등 당내 비판 봇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26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당이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민심 청취 행사 '전문가에게 듣는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를 통해 강한 어조의 비판 메시지를 냈다. 먼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지지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사당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민주당의 무기력은 사법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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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 개최... ‘갈등 요소’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권리당원 60표는 대의원 1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되면서 이해 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그간 친명계 중심의 강성 당원들은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 등을 주장해 온 반면, 비명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결정에 따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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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한국노총 방문... 김동명 위원장 등과 면담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인 위원장은 평소 노동자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한국노총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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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기 당무감사 결과 발표... '총선 물갈이' 활용 가능성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중앙당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정기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였다. 최종 결과는 현장 감사를 통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내부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반영돼 집계되며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들의 당협 관리 상황과 지지도 등을 점수로 계량화하기 때문에 총선 대비 인물 교체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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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규현 국정원장 등 사표 즉각 수리... 수뇌부 사실상 경질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 수뇌부를 사실상 경질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과 1·2차장은 윤 대통령이 26일 오전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인사 관련 잡음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 따른 책임성 인사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을 당장 지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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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부산안전체험관 해운대구(을) 유치 확정 밝혀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26일 해운대구(을)에 부산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부산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300억 원이다. 연면적 8,470㎡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주민편의시설(도서관, 수영장, 도서관, 카페 등), 사무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며, 연간 14만4000명 이상(480명/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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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제46차 소통의 날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지난 25일 ‘제46회 소통의 날’을 포항사무실에서 열었다고 26일 밝혔다.김정재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장성동 미군저유소부지 문제, △장기요양급여 문제, △소하천 교량 및 옹벽 설치 요청 등 지역 현안과 △택시운송사업제도 규제완화,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보안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듣고 함께 고민했다.김 의원은 주민과 직접 만나 들은 9건의 민원 및 정책제언을 지역 도·시의원, 그리고 관련 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정재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사무실을 찾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받은 민원과 정책제언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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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법 발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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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박지원 前 국정원장 초청 양천을 당원교육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지난 23일 양천나눔누리타운 대강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초청해 ‘지금, DJ라면? 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 당원의 역할’ 이란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천을 당원교육엔 지역위원회 약 150여명의 주민 등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와 호응 속에 열렸다. 강연자로 나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 등 진보정권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결과에 대해 설명도 했다. 이에 더해 당내 단결의 중요성·시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설파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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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대학생 의회 정치 리더십 과정 열렸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50여명이 참여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은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리더십과 스피치 능력을 함양해 미래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키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정에선 국회고성연수원의 헌법·정치학 자체교육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리더십과 스피치 특강도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도전골든벨과 현장체험활동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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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新중동 붐 확산 위한 협력 전략 세미나 연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오는 1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新 중동 붐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정상 경제외교는 에너지 안보를 넘어 ‘신(新) 중동 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장관급 경제협력·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달러 규모로 143건의 계약·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윤석열 정부의 중동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삼성물산·현대자동차·갤럭시 코퍼레이션 등 기업들의 성과가 소개된다. 여기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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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자부심’ 대폭 하락, 국민 삶 챙기지 않은 정치 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올해 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다”고 질타했다.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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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이동관 탄핵은 ‘정쟁용 카드’…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이다”며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뇌피셜’로 정부 인사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총선 국면에서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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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통과…2024년 3월 시행
국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의원이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 일부 개정안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통과됨으로써 2024년 4월 납기분부터 주민들이 최대 20%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대한민국 수도 ( 水道 ) 법 법령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11 월 23 일 제 317 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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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 윤영찬 “한동훈, 장관직 내려놓고 선거운동 하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을 법무부로 넘긴 윤석열정부의 법무부장관은 왕수석의 역할까지 겸한 왕장관이라고 윤영찬 의원은 꼬집었다.윤 의원은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시켜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가히 대한민국의 소통령이다”며 “국회에 출석하면 야당과 대립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정권을 지키고 여당을 상징하는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다”라고 쏘아붙였다.이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총선 시계를 앞두고 그 조급함이 두드러져 안쓰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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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됐다”
대유위니아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계속 투입 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개 1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원 임금체불액은 670억원에 이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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