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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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보수 텃밭' TK서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대구·경북(TK)에서 당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K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선거인단 비율은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3번째 합동연설회는 '7·23 전당대회' 레이스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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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천만원 입금 본인확인의무화…보이스피싱차단법” 발의
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범죄 수법에 의한 피해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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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리튬 전지 화재·폭발 사고…軍에서 10년간 92건 발생”
아리셀 참사를 부른 리튬 1차 전지 파열(화재·폭발) 사고가 지난 10년간 軍에서 이미 92건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건은 리튬전지를 단순히 보관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각 군에서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파열사고는 육군 84건 해병대가 8건으로 총 92건 이었다. 공군과 해군은 리튬전지 파열사고가 없었다. 구체적으론 야전용 무전기나 교환기 등 각종 장비에 리튬전지를 부착해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58건이나 됐다. 단순히 리튬전지를 (보관 중에)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28건이나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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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하나금융그룹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권 단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도 극복하고자 지난 2018년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90개의 어린이집이 건립되어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호 어린이집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정규 보육시간 외 돌봄 보육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365일형 어린이집 3개소와 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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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수소유통전담기관 범위 넓혀…수소경제 육성하겠다”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국민의힘 이종배 (충북 충주) 4선 국회의원이 10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수소사업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장비의 제조 등 수소 관련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다. 이에 수소법 개정안엔 (에너지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들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모색하고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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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검찰개혁법 추진 비판... “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 무력화 야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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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서 '노란봉투법·감사원법·구하라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감사원법 외에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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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중 호우 피해 총력 대응 지시... "추가 피해 없게 신속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 소식을 접한 뒤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참모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 부처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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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후보자 3인 청문회 22·24·25일 각각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2·24·25일에 각각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이 같은 일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청특위는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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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민주당 협조 당부
국민의힘은 1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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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보고 청취... 적절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이 같은 수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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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2차 TV토론 격돌... 지도부 경고 속 네거티브 공방 이어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이 11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이름순)는 MBN이 주관하는 제2차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당권을 잡기 위한 격돌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앞서 당 지도부에서 격해지는 후보 간 설전 등에 자제를 촉구하는 경고성 발언도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을 둘러싸고 네거티브 공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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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교통사고 과잉진료…결국 보험료 인상 초래”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에서 지난해 1조 4888억으로 10년 사이 5.5배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약침은 무려 10.8배 (143억→1551억)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물리요법 (83억→642억) 7.7배 첩약 (747억→2782억) 3.7배 각각 크게 늘었다. 한편 2022년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 받은 환자가 일반 병의원 치료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 수는 197만 429명으로 한방 치료 환자 수 132만 9836명 보다 약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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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 참석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광명의 상황을 소개하며 "현재의 규제는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지만 세 나라는 산업 활력 저하,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40년 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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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북한 이탈주민’ 용어 변경 등 정착 지원 정책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관련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 등의 대안 용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관련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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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당론 추진... 각계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10일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또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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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청문회 원천무효 주장... “증인들 출석 의무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증인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건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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