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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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야6당, 현행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 공동교섭단체 지속 논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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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8∼11일 인태사령부 등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11일에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또 나토 참석 전후로 태평양국립묘지,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동포 만찬감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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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확정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청년최고위원 최종 후보로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후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지난 3∼4일 양일간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새 지도부 가운데 만 45세 미만 청년 몫으로 주어지며 23일 진행될 전당대회에서 최종 한 명이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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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 윤 대통령 20일까지 거부권 행사 시한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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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세훈, 쪽방촌서 조찬 만남... "서울시 ‘약자 동행’ 전국화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약자 동행' 사업 일부를 전국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와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 '동행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동행식당은 오 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호 서울시가 시내 쪽방촌 인근 일부 식당을 지정해 쪽방촌 주민이 그중 한 곳에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 하루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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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초대 정무장관에 현역 의원 기용 검토... 여야 소통 강화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11년만에 부활시킨 초대 정무장관 후보자로 정치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4일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보완하면서도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만한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정무장관은 당정 간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무장관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연하게 반응해야 하고, 조직 장악력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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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속 국립대병원 의료수익 3개월 만에 1조원 이상 감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이후 의료계와 갈등이 커지면서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천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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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오늘 개원식 무산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응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면서 양측의 대치는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개원식으로 이번 22대 국회가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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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오늘 공정경선 서약식 참석... 화합 미래 비전 제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5일 대표 경선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서약식에 나란히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대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경선 서약식'에서 서약과 함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전 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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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24년째 예금자보호 5천…한도 1억으로 상향” 법안 내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이 흐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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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일 오후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하였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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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총연맹 행사 2년 연속 참석... "올바른 역사관 바로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해서 참석했으며 축사에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보수 성향 단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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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세제’ 경제활동 촉진 인센티브로 전환 개편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 등을 위해 국회 기재위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인 만큼 여야 없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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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홍일 사퇴 이틀만에 이진숙 후보 지명... 공영방송 이사교체 재추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가 곧바로 채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통위 운영 체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이어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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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당대표 사퇴 연임 도전 선언... “검찰독재 조기 종식”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연임을 공식 선언하고 이날부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나"라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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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법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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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의장 중립의무 위반 지적... 삼권분립 부정 등 사과 요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 의장이 어제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립 의무 위반 및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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