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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구시대 가부장 유물…가정의례준칙” 폐지안 발의 제21대에 이어 2제2대 국회에서도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 폐지 법안이 나왔다. 26일 이수진 (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가정의례준칙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차례 제사를 누구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에선 차례 지내는 곳을 (맏손자 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장례식 상주(喪主)는 배우자나 장남이 된다. 결혼식에선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는 그 다음에 입장한다. 이게 바로 (건전가정의례준칙) 내용이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반세기 이전인 1970년대 허례허식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이 모태다. 정확히 1969년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27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를 발간한다.본 자료집은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3종 3권으로 구성된다.'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및 세제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과제들을 모은 보고서이다. 특히 재정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요약하고 재정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
국민의힘, '추경호 재신임' 의견 결정... 당무복귀 설득 국민의힘은 27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 뜻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의 공백이 너무 크다"며 추 원내대표 복귀를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일부 정무직 인선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는 등 일부 정무직 인선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차관급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신임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남인순 의원 “연명치료 중단시기…앞당긴 법률 개정안” 내놓았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시기를 임종기(臨終期)에서 말기(末期)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 등 15명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환경 조성이 시대적 과제”라고 의견을 피력했다.또한 초고령 사회를 맞아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환자를 매우 고통스럽고 힘겹게 만들기 때
민주당, 특검법 이어 '검찰개혁' 법안도 속도전... 표적수사 금지 등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절차로 '검찰 개혁' 입법도 속도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윤 대통령, 내달 중순 이후 순차 개각 돌입... ‘사의표명’ 한총리 유임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달 중은 어렵고 7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 번에 몰아서 발표하지 않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선정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개각은 내달 중순 이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개각 대상은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관들이 우선 거론되며 일부는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실상 유임될 것이라 전망이다.
민주당, 여권 ‘핵무장론’ 논의 반대 입장... “전작권 환수 반대 모순... 실현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현은 불가능한 '뻥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어제 6·25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 정당 당권 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다"며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당권 주자 후보 ‘언행 단속’... 당 선관위에 엄정집행 당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후보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언행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후보들에게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전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며 "비대위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관계 기관이 절대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당헌·당규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대표 경선 후보들을 향해 "성숙한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모을 때"라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히 언행에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파행’ 관련 정청래 의원 징계 요구,,, '정청래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도중 잇단 파행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요구한 정 위원장 징계사유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 품위 유지의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여당 몫 부의장·7개 상임위원장 선출 원 구성 완료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는 6선 주호영, 4선 박덕흠 의원 간 경선을 통해 정해진다. 상임위원장에는 ▲ 정무위원회 윤한홍 ▲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 국방위원회 성일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 정보위원회 신성범 ▲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외교통일위원장은 안철수, 김석기 의원이 경선을 치러 정해진다.
양부남 의원 “선거철 휴직 공백 메운…선관위 경력채용 비리온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바쁜 시기인 선거철에 휴직자가 한꺼번에 대거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선관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중앙·17개시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월별 휴직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가 있는 당월엔 휴직자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선(大選)과 지방선거를 치른 2022년 3월 204명 6월 226명이 각각 휴직했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1년 3월 93명 6월 101명에 비해 휴직자가 약 2.2배 정도 갑자기 큰 폭
어기구 위원장 “쌀값, 정부 책임지고 20만원 약속 이행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4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RPC (Rice Processing Complex)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개원 후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현장간담회다. 이는 최근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쌀 수급동향 점검 등을 통한 쌀값안정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준비됐다. 현장간담회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송옥주·임호선·이병진·전종덕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이상동 충남RPC협의회장·이보형 농협벼전국협회장·당진
대통령 통합위, 화성 화재 후속 조치 마련...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주 근로자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 내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번 화재의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주민 근로자로 확인된 만큼, 이주민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친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께도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22대 국회 주요의사일정 합의... 내달 5일 국회 개원식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을 비롯해 주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6·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최종 일정을 조율했다. 먼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끝으로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 개원식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다음 달 2∼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진행된다. 7월에는 2∼4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정신건강혁신위 첫 회의 주재... "임기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 윤 대통령 ‘관광청 제주 설치’ 공약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제주 설치' 관련 법안이 야권에서 먼저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한국관광진흥청 설립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사령탑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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