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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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지방中高졸업 수도권대학출신…지역균형인재 포함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충북 충주·4선) 국회의원은 28일 지역균형인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제2조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고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채용 시 우대하는 조항을 두는 등 (지역균형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현행법상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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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스포츠 활성화 위한 지역 연고제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 국회의원은 27일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선수 인권 보호·국내외 이스포츠대회 육성 지원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중국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우리나라는 모든 출전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e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게다가 최근 개최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쉽과 MSI(Mid Season Invitational) 대회에서 국내 팀이 우승하며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도 국내 e스포츠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e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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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나경원 연대설, 더 거론 않겠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는 29일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나 연대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 부분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 후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존중한다"고 답했다.나경원 후보는 이날도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원 후보와의 연대설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결선투표 연대설'을 두고 그동안 원 후보는 "언제든지 협력은 열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나 후보는 선을 그어 왔다.원 후보는 한편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자기는 예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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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집회 집결…"좌우 문제 아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9일 도심에서 열린 채상병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주최한 '채상병 특검·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심지어 김건희 영부인의 개입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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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작년 출산율 0.72명…229개 지자체 중 72곳 평균 밑돌아”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키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 기관을 (지정·지원) 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올 4월 제22대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 환경을 개선키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읽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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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전기·수도·가스 공공요금지원” 법안 발의
내년부터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적을 세운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참전자 대상의 무공영예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한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해 예우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연제·3선) 국회의원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안 2건의 호국보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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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을 한 명 한명 거명하며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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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 ‘방송장악 꼼수’…국정조사로 죄악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적 언론탄압이자 방송장악 꼼수”라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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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추모…“서해영웅들 잊지 않겠다”
여야가 29일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당시 희생된 해군 장병들을 잇달아 추모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22년 전 오늘,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여섯 용사의 영전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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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일제히 영남권 ‘당심잡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4명의 후보가 28일 일제히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당심잡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남구·해운대구·진구·연제구·강서구·사하구를 돌며 당협 간담회를 진행한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으로 영남지역 유세에 매진중이다. 나경원 후보는 대구에서 릴레이 당협 간담회를 하며 당심 청취에 나선다. 윤상현 후보는 경북도청을 방문한 뒤 상경해 '배달 라이더' 체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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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관련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 발언 비판... “스스로 명예 훼손 취소·사과해야”
국민의힘이 28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언급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의장이 스스로 본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대화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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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불법도박 의심계좌 동결' 정책 제안... 특위 성과보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불법 도박 용도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내용과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의심 계좌 송금을 시도할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 등을 제언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도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자금줄을 끊는 정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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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놓고 대립... 방통위서 맞불 회견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28일 방통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개최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보수 성향 MBC 제3노조는 전날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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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현충원 참배... 운영 정상화 궤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28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김민기 신임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 등 참배에 동행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운영 정상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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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전대 새 지도부 선출 규정 오늘 결정... 이재명 단독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8·18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새 지도부의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표 후보자가 1명일 때의 선출 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경우 적용될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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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제20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안위·국토위·기재위·운영위·정보위·예결위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작년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주요 요직에 중용되며 당이 신뢰하는 핵심 멤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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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국회사무총장…지역구 3선 출신 김민기 前의원 임명
대한민국국회(의장 우원식)는 27일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임명 승인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275표 반대3표 기권3표로 역대 최다 득표율인 97.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임명 승인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에서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님을 잘 모시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께 보탬이 되고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뒤이어 국회접견실에서 진행된 제37대 (국회사무총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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