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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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처리 촉구... “불응시 가능한 조치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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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창당 독자노선 시사... “양당에 맡기다가 대한민국 낭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양당 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라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게 정치 안정에도 좋다"며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이 대표를)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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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동행축제 개막식 참석... "대기업,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상생성장에 힘 쏟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눈꽃 동행 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회사의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DDP 안팎에 설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스를 둘러보며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격려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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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당헌 개정 최종 의결... 공천페널티·권리당원 표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총선 공천룰과 전당대회룰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에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가결했다. 찬성 67.55%, 반대 32.45%였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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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조기종료 선언 후 안철수 회동... 당 혁신 방향 논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0분가량 만나 당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만남은 인 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특히 혁신위 활동 조기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이뤄져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만나 "인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한 당의 앞으로의 혁신 방향 4가지를 말하겠다"며 "당내 지도자들의 정치적 희생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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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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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111억 확정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동남4군의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1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론 △보은군 풍취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0억·회인면 지바우천 수해복구 정비 10억·중부권 국립등산학교 기반시설 조성 6억·망우리 동화 저수지 보강공사 2억 등 총 28억으로 확인됐다. △옥천군은 옥천읍 교량(마암과선교·삼금교·금구교·삼양2교) 보수공사 5억·옥천읍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5억·양수리 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기 설치 5억·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과 편의시설 조성 4억·옥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 3억·폐기물종합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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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청신호 켜졌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설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의식·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시설로 알려져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의정부시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들어서는 국민안전체험관은 연면적 70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원 (국비 120억·광역 150억·기초 150억)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험관은 8개 체험존·13개 체험실·46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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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읍시 성황산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된다
전북 정읍시 수성동 성황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정읍시 수성동 산62번지 일원 성황산에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키 위해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읍 성황산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은 최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읍 시민들이 원하던 사업으로 윤준병 의원이 직접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나며 ‘정읍 성황산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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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2023년 하반기 대덕구 특별교부세 25.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세 5.7억원 등 2023년 하반기 대덕구 특별교부세로 총 25.7억원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보된 대덕구 관련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대화동 도로옹벽 보수보강 공사 3억원 ▲신대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3억원 ▲대덕국민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선 2억원 ▲신탄진권역‧중리권역‧회덕권역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3억원 ▲신흥서원 일원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 1억원 ▲남경마을 급경사 도로 열선 설치 사업 2억원 등 총 14억원과 재난 안전 특교세 정책 사업으로 ▲지능형 CCTV 시범 도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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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7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조 후보자에게서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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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순방후 외교·안보라인 추가 개각 전망... 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각 대상으로는 현재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예상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장 등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빈 자리에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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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총선 적용 선거제 '병립형 회귀' 가능성 놓고 갈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 가능성을 보이며 내부 갈등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 주류 측 주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상황인 만큼 이를 뒤집는 모습이 부담이고 계파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겹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와 관련 "지도부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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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낙연 소통 가능 시사... “생각 들어보고 싶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소통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은 부동산 등 여러 정책에서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런 걸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광운대 특강에서도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김부겸·정세균)를 언급하며 "지난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이라 해서 정치적인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화를 단절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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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9일 서울 안보실장 회의... 캠프데이비드 합의 후속 공조 논의
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예정인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안보 환경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은 특히 안보 환경과 관련해 공동의 관심 의제들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 양국의 안보실장과 각각 만나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양자 및 삼각 공조를 (어떻게) 증진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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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종합보고 계획안 마련... 조기 해산 여부 등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혁신위 조기 해산 여부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회의에서 종합보고 계획과 활동 종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당내 '주류 희생'을 요구한 6호 안건을 마지막으로 해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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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서 '공천·전대룰' 당헌개정 최종 단계... 비명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선 경선 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름면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천룰 개정안을 의결했고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두 안건은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거쳐 이날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되는데 비명계는 이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다시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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