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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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협 총파업 조짐에 의료 붕괴 우려 비판... "집회·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설문조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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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축전... "공동가치 기반 우호관계 발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사를 파견하고 친서를 통해 축하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말레이 대통령 취임식에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양국이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12일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재임 기간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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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주 2기 내각 청문회... 경제부총리 등 5명 검증 절차
국회는 다음 주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어갈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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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메가시티 입법 가속화... 조세감면·국토개발 특례 추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메가시티 지원법 추진을 가속화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 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개발에서 국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가칭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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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오늘 총선 불출마 공식 선언할 듯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를 선언하고 결심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선친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 산소를 찾았다며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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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돌입... ‘반도체 동맹’ 격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먼저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는 국방·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경제·문화와 첨단 과학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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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 현수막 설치 기간 등 규정 변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이 내년 4월 10일 예정된 가운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에 변화가 있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되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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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약사법안·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뤄지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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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대표발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1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 마을이란 레크리에이션 시설·체육·문화·의료·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복합단지를 말한다. 은퇴자마을은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국의 경우 약 70여 년 전부터 은퇴자마을을 조성해 현재 약 3000여 개의 은퇴자마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은퇴자는 60세 이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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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안 국회통과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선 환경부장관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과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써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관해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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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마쳤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카페 벨라베네치아에서 ‘반 발자국 앞서 가라’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식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권성동·김예지·김학용·박대수·박대출·송언석·엄태영·우신구·이종성·전주혜·정경희·조은희·최연숙·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여성발명회 등 여성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에서 300여 명의 인사가 참가해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나타냈다. ‘반 발자국 앞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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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을 통칭한 것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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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이달 가동...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추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10일 "이번 달 공론화위를 출범하기 위해 용역 체결, 위원장 인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은 공론화위를 1, 2차로 나눠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나눠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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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1호 인사... 환경단체 출신 박지혜 변호사 낙점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여성 법률가 박지혜 변호사를 낙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0일 "당 인재위원회에서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정하고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기후단체인 플랜1.5에서 활동하면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주로 펼쳐왔으며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있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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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 예정대로 진행... 특검법 영향 무관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 측 관계자도 "공관위는 예정대로 이달 중순 경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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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 ‘원칙과 상식’ 4인방, 탈당 시사 지도부 압박... "당 변화 없으면 우리 길 갈 것"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0일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윤영찬(초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지자들과 토크쇼 형식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신당 계획은 없다. 민주당이 바뀌면 신당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연말까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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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준석 만남 성사되나... 이준석 “만날 준비돼” 이낙연 “때 되면 만날 것”
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연일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등에 출연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며 "생각을 듣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날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해 만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총선 정국이 도래한 상황에서 시일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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