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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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천 방문... 생활정치 실현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방향 제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을 방문해 향후 당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이날 인천시청을 찾아 유정복 시장을 접견한 뒤 "창조와 변화의 도시 인천은 우리 당이 바라는 변화와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2차례 총선 모두 인천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인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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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놓고 여야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오후 표결 진행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4일 여야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이틀째 맞서고 있다. 첫날 필리버스터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정쟁적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채상병 1주기 전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종료 되는대로 채상병특검법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어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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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소통과 대화로 민생 챙기는 국토교통위 만들겠다”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이에 권 의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을 대표하는 간사로서 청년·서민 주거와 같은 민생 현안부터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가적 사안까지 쌓여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쟁이 없는 그런 상임위로 알고 있다”며 “여야 간의 이견은 소통과 대화로 조정·해결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을 책임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권영진 의원은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훌륭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일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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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110년 전통 동두천 우체국…지금처럼 역할 그대로 유지”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동두천 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으로 전환하려는 우정사업본부 계획을 전면 조정해 지금처럼 그대로 총괄국 지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는 인구증감·사업규모 등의 변동 추세에 따른 우체국 기능을 실정에 맞게 정돈을 시작했다. 이는 지자체가 다른 총괄국간 인력효율화를 통한 업무기능을 조정하는 사업효율화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환경 악화와 우체국의 금융·우편 서비스 후퇴를 걱정하는 우체국 직원들과 동두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양주우체국 소속으로 전환 시 직원들의 원거리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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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주요 현안 강행 비판...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채상병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강행 시도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강경 현안 처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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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직 연임 도전 내일 사퇴... ‘채상병 특검’ 비교섭 몫 추천권 양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4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는 20일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는 3일 국회 여야 대치 속에 ‘채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 대치 정국 돌파를 위해 추천권을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가져가도록 여당 등과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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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 과열 양상 제동... '중립위반' 당직자 3인 경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당직자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제소된 곽관용 전대 선관위원, 호준석 당 대변인, 김종혁 조직부총장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 후 "원희룡 대표 후보 캠프에서 제기한 당직자 중립성 위반의 건을 심의한 결과 곽 위원, 호 대변인, 김 부총장은 선관위원 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신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대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며 "선거가 너무 과열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를 비롯해 캠프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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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검사4명 탄핵’ 비판... "득 보는 건 이재명, 피해자는 국민"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나선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의 일상화, 그 폐해를 경계한다'는 제목으로 "무차별 탄핵으로 누가 득을 볼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라며 "누가 해를 입을까. 바로 국민 한 분 한 분"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탄핵은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정부가 민생을 보듬는 데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탄핵 정쟁 속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시민,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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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특정강력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은 7월 3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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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정책회의 로드맵 발표... "소상공인 지원 항구적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다섯 번째로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혔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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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자진 사퇴’에 '언론 장악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의 활동 국정조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조국혁신당 이해민·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폐기됐고, 국정조사를 대신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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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 국회 운영 재개 미지수
국회는 3일 본회의를 경제 분야에 대해 대정부 질문 2일차 일정이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고, 여야가 이 발언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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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여당' 발언에 국회 또 스톱... 특검법·검사탄핵 등 여야 대립 심화
22대 국회가 원 구성 등 모양새를 갖추며 여야 대립속에서도 본격적 운영에 돌입했으나 각종 설화와 현안으로 또 다시 얼음정국으로 돌입할 태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맞대응 등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문 도중 "여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언하면서 상황이 정색 국면으로 급변했다.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과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김 의원이 거부의사를 고수하다 본회의는 정회 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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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경로당 잉여 보조금…부식비 등 다른 곳 사용 추진”
국가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예산이 남는 경우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의원은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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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다자녀부모…공무원 임용·승진·전보에 우대된다”
앞으로 곧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양부남 (광주 서구을) 의원은 1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부남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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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청년·중산층·서민 재산권보호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해야”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뜻한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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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뤄졌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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