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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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속도... “여당 국회에서 ‘침대축구’ 레드카드 직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여당은 한 달 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무노동 불법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고통 해결의 발목을 잡나"라며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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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대응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군 당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전날은 오물풍선 250여개를 우리 측에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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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계 비상 청문회 개최... 의대증원·집단휴진 현안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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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반도체특별법 대표발의
민주당 김태년 (5선·성남 수정구)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정부책임 의무화 △RE100 실행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지역상생협력 사업실시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기술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R&D 세액공제율 10%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놓았다.김태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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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여성인권 상징 소녀상…존치지지 獨 하원의장에 요청”
우원식 의장은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 소녀상 존치를 위해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1일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이다.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원식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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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촉구…시설 공유문화 확산돼야”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이 확정돼 도화지구 상가 상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증진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과 인천시의회·미추홀구·인천대는 24일 협약식을 열고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작년 9월 박종태 총장과 제물포캠퍼스 활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 및 주민체육공간 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허 의원은 이번 협약식은 지난 22년 정부 인천합동청사 부설주차장 개방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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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정상화 궤도에 ‘특검·국조’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마무리와 함께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미뤄뒀던 입법 공세에 다시 박차를 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최우선 목표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동시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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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여당몫 국회부의장 출마… 당내 경선 전망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여당 몫 국회 부의장 자리에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출마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5선 우원식 의원, 부의장에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며 "나 역시 이학영 의원과 같은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 시 이를 대리하는 부의장직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6선 주호영·조경태 의원을 각각 나눠 선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박 의원이 경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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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6·25 참전유공자 초청 위로연... "영웅의 희생과 헌신 국민들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 연회장에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위로연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참전용사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70여년 전 여러분께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모든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영웅들께서 합당한 존중과 예우를 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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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성공장 화재’ 재발 방지 연구 예산 추진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예산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방재 연구 예산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며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공장의 안전 관리시스템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사고로 숨진 이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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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재개발·재건축으로 2개 주택 공급 받는 경우 '특례적용'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6월 25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조경태의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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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구경북 방문... 홍준표·이철우 면담 현안 공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대구·경북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를 면담하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 시장과 만나 당내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리는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참전유공자 등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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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확대 개정안 내달 시행... 자녀 8세 이하로 확대
내달 2일부터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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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 복귀 후 '원내 투쟁' 계속... "이제 민생의 시간"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원내에서 투쟁에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 기관"이라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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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3법' 법사위 상정 심의... 여야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연하뷴스에 따르면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이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院)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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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중산층 과도한 세금 경감…상속세‧증여세 개편 공감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3선 국회의원)은 20일 (상속세‧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렵게 집을 한 채 마련해 살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송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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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4일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본 보고서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이하 팁스)의 재정투자 현황, 사업 운영관리 체계, 과제지원 체계,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란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선투자하면,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팁스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앞서 적정한 사업규모와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팁스는 후속 투자유치 13조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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