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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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출산 상황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
최근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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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 행보 집중... 쪽방촌 현장점검·각 특위 정책 현안 논의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협상 미진으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쪽방촌 현장 점검등 민생 활동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현장 점검에 나서며 여름철 폭염 대비 등 애로사항을 체크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당 재난안전특위 위원들과 서울시, 영등포구,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다른 당내 특위들도 민생 관련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와 간담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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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남편 출산휴가 10일서 30일로 확대" 법안 발의
김희정 (부산 연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은 18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대응 민생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국가소멸이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에 출산 관련법을 개정해 제도적 지원을 늘려 육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그러면서 22대 국민의힘 총선 공약인 민생 공감 531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생 대응 민생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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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임 원내대표단 격려 만찬서 적극적 정국 대응 당부... "나이브하게 봐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가운데 현 정국 상황을 거론하며 적극적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이양수 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을 격려한 뒤 "나이브(안이)하게 봐선 안 된다. 치열하게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국민의힘 의원 만찬들과 마찬가지로 "똘똘 뭉치자. 원팀이 되자"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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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활동 마일리지' 사업 예산 8배 확대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19일 고령화 시대 전 국민의 스포츠 활동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튼튼머니'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8배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체육활동 지원시설인 '국민체력 100센터'를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튼튼머니 사업은 11세 이상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인 '튼튼머니'를 적립해주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다.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튼튼머니 사업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면적으로 확대 편성될 수 있게 힘을 합치겠다"며 정부 측 요청대로 내년도 예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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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번 주말~내주 초 대표 출마 선언할 듯... 측근 장동혁 의원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차기 대표 출마 선언할 것이라고 19일 측근인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그거(출마)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출마 시점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당내에서 이견이 나온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어대한'은 민심이 모인 현상"이라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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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정 ‘주52시간제’ 규제 유연화 방침에 "근로시간 개악 협조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정부와 여당이 주52간제 규제 유연화 방침을 세운데에 반박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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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법사·운영위’ 1년씩 순차적 담당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지막 제안’이라는 단서를 단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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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다음달 출범... AI 민관 협력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로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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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군수도병원 등 의료 비상체계 현장 점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최근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의료 공백사태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문하고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당 의료개혁특위(위원장 인요한 의원)도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윤승규 병원장을 면담하고 휴진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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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국 조지아 주지사 접견... 한국기업 등 현지 지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를 접견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한국과 조지아주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받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 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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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로 초청 한반도 긴장 완화 긴급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등도 간담회 발언에 나선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러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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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경선 '민심 20% 반영' 개정안 오늘 의결 투표
국민의힘이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전국위는 각각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개정안 의결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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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부산 1인 자영업자 증가세 심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
부산이 최근 6년간 자영업자 수가 전국 최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이는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자영업자 수 증가와 그에 따른 과다 경쟁, 자영업 몰락의 악순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시도별 1인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통계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다.이에 따르면, 전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407만명 4000명에서 지난해 426만 9000명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산은 2018년 21만 3000명에서 6년새 23% 증가한 26만 300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같은 수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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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응답률 15%미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18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중에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을 통해 홍보하면서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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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세입자 거주 소형빌라 구매…취득세 감면” 법안 내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5선 국회의원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를 살 때 올해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추후 재차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저가) 주택으로 취득당시가액 (아파트 제외)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의 집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내용에 핵심이다. 현행법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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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대 국회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문체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간사 선임 및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의원은 “민주당 상임위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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