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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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북 강대강' 주장 일축... "북한 잘못부터 지적해야"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강 대 강' 갈등이라는 야권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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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폭염 앞두고 130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요금 인상 유예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천원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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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소·중견기업 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각각 정책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중소·중견 상속세 개편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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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중앙위 개최...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 개정안은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이 대표가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으로 이어져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온 만큼 의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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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열고 채상병특검법 심사 돌입.. 국민의힘 불참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심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국민의힘 측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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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제2티웨이 사태 막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항공사업법 개정 나서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오사카행 항공편이 11시간 지연 운항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 이익만을 고려한 의도적 지연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회사측의 최소한의 안내나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의원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곽규택 의원은 “항공수요 확대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들이 항공기 지연, 결항으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이나 규정이 미흡하여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과 「상법」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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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일부러 수원지법에 이재명 기소…반인권적 만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이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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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앙아 핵심국 우즈베크와 미래로 나아갈 것”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고속철의 우크라이나 공급 계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달리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자원 부국인 우크라이나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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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국회 개헌 작업 본격화 제안... “5·18 수록 우선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받고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민주당은 이 논의를 공식 제안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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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가격 안정조치 촉구.. "쌀·한웃값 폭락하면 안보 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최근 쌀·한웃값이 하락에 대해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가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웃값만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것은 국제 자유 경쟁에 맡겨놓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즉각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쌀 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며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이나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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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매각‧임대용 소형주택신축…원시취득세50% 감면” 발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경북 김천‧3선) 국회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최근 도심 내에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요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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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 대회 후보 등록 23일∼24일 일정 조율... 기탁금 하향 등 논의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14일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과 관련해 "이달 23∼24일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물밑에서 (후보) 몇 분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 그간 (전당대회) 룰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제부로 결정했기 때문에 움직이실 분은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23일경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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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잔여 상임위 논의 ‘평행선’... "원점 재협상" vs "남은 상임위 채워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단독 구성 이후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한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져간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고 법제사법위를 돌려주는 등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일단 여당의 요구를 들어줄 여지가 없다고 밝히며 남은 상임위도 단독 구성에 나설 뜻을 나타내며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현재 대립 구도에 극적인 변화를 주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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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신속수사 촉구 오늘 경찰청 방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지휘부를 만나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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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야권 단독 개최... '채상병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 증인 명단은 회의 직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 사건과 관련한 주요 관계자를 최대한 부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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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각 특위 활동 본격화... 의료특위 임현택 의협회장 면담 등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면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임 회장을 만나 정부 의료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특별위원회,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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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SK에코플랜트 자회사…폐기물 소각량 증량에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인천 서구 주민의 피해 우려가 큰 (리뉴에너지 경인) 소각량 증량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환경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리뉴에너지 경인은 (SK에코플랜트) 자회사로 인천 서구 소재의 산업폐기물 소각 기업이다”며 “이 회사는 산업폐기물 소각량 증량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하루 소각량을 96톤에서 144톤으로 50%인 48톤 증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리뉴에너지가 소각량 증량에 이유로 반입되는 쓰레기 소각 발열량이 설계용량의 54% 수준이라 소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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