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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김규현 국정원장 등 사표 즉각 수리... 수뇌부 사실상 경질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 수뇌부를 사실상 경질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과 1·2차장은 윤 대통령이 26일 오전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인사 관련 잡음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 따른 책임성 인사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을 당장 지명하지는 않았다.
김미애 의원, 부산안전체험관 해운대구(을) 유치 확정 밝혀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26일 해운대구(을)에 부산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부산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300억 원이다. 연면적 8,470㎡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주민편의시설(도서관, 수영장, 도서관, 카페 등), 사무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며, 연간 14만4000명 이상(480명/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김정재 의원, 제46차 소통의 날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지난 25일 ‘제46회 소통의 날’을 포항사무실에서 열었다고 26일 밝혔다.김정재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장성동 미군저유소부지 문제, △장기요양급여 문제, △소하천 교량 및 옹벽 설치 요청 등 지역 현안과 △택시운송사업제도 규제완화,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 보안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듣고 함께 고민했다.김 의원은 주민과 직접 만나 들은 9건의 민원 및 정책제언을 지역 도·시의원, 그리고 관련 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김정재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사무실을 찾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받은 민원과 정책제언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
윤창현 의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법 발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이용선 의원, 박지원 前 국정원장 초청 양천을 당원교육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지난 23일 양천나눔누리타운 대강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초청해 ‘지금, DJ라면? 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 당원의 역할’ 이란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천을 당원교육엔 지역위원회 약 150여명의 주민 등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와 호응 속에 열렸다. 강연자로 나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김대중 정부 당시 햇볕정책 등 진보정권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결과에 대해 설명도 했다. 이에 더해 당내 단결의 중요성·시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설파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국회의정연수원, 대학생 의회 정치 리더십 과정 열렸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50여명이 참여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은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리더십과 스피치 능력을 함양해 미래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키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정에선 국회고성연수원의 헌법·정치학 자체교육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리더십과 스피치 특강도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도전골든벨과 현장체험활동 등 참
김성원 의원, 新중동 붐 확산 위한 협력 전략 세미나 연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오는 1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新 중동 붐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정상 경제외교는 에너지 안보를 넘어 ‘신(新) 중동 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장관급 경제협력·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달러 규모로 143건의 계약·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윤석열 정부의 중동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삼성물산·현대자동차·갤럭시 코퍼레이션 등 기업들의 성과가 소개된다. 여기에 더
이재명, “‘국가 자부심’ 대폭 하락, 국민 삶 챙기지 않은 정치 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올해 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다”고 질타했다.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
與, 野 “이동관 탄핵은 ‘정쟁용 카드’…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이다”며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뇌피셜’로 정부 인사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총선 국면에서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
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통과…2024년 3월 시행 국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의원이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 일부 개정안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통과됨으로써 2024년 4월 납기분부터 주민들이 최대 20%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대한민국 수도 ( 水道 ) 법 법령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11 월 23 일 제 317 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
원칙과 상식 윤영찬 “한동훈, 장관직 내려놓고 선거운동 하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을 법무부로 넘긴 윤석열정부의 법무부장관은 왕수석의 역할까지 겸한 왕장관이라고 윤영찬 의원은 꼬집었다.윤 의원은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시켜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가히 대한민국의 소통령이다”며 “국회에 출석하면 야당과 대립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정권을 지키고 여당을 상징하는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다”라고 쏘아붙였다.이어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총선 시계를 앞두고 그 조급함이 두드러져 안쓰러울...
이용빈 의원,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됐다” 대유위니아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계속 투입 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개 1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원 임금체불액은 670억원에 이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위...
윤영덕 의원, 청년·취약 계층 대변 ‘민생국감’ 진수 보여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울신문 주최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영덕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 이란 별명처럼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집중해 왔다.지난 국감기간 중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협약을 이끌어낸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취약 계층의 통신채권 문제를 지적해 채권추심업계의 잘못된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회재 “민생 예산 복원 앞장…플랫폼 독과점 폐해 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지난 22일 서울신문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상’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각별한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정치탄압 등 퇴행적 국정기조를 지적하고 삭감된 민생경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그는 국감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가스요금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
윤 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막판 유치전... 28일 BIE 총회서 개최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방문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해 막판 유치전에 집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엑스포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 하고자 한다"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IE 대표들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2030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한편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오는 11월 28일 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이뤄진다.
이재명, 대북 대응 우려... "본때 보이겠다고 평화 안전핀 뽑는 교각살우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정부의 대북 대응 태세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윤재옥, ‘野 탄핵 추진’ 거듭 비판... “포퓰리즘 조합 망국적 행태·망나니 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 등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발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정치·경제가 혼돈에 빠진 남미 국가들을 예로 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 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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