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양향자 “한전은 한전MCS 입맛대로 꺼내는 ATM기 아니다” 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론 배전공사 휴전안내‧저압계기 오차시험‧복지할인대상 발굴‧배전공사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위임업무인 수임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작년 한전은 한전MCS에 배전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원을 지급했다. 文 정권 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
박수영 의원,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 위법행위 처분 요구” 박수영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유창오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직무정지‧해임조치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유창오 감사가 국회증언감정법‧공직선거법‧공공기관운영법‧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등 4가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감사 재직 중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는 지적에 “맞다. 할 수 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공영홈쇼핑 유 감사는 답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또 대표이사보다 4배나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4분의 3은 부서운영비에 썼고 접대비는 한 달에 45만원
기술보증기금, 감쪽같이 속아 96억 보증해 39억 까먹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허위자료 제출기업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나간 보증 금액은 9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회수치 못해 손실 처리된 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손실률은 40%를 넘어섰다. 특히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5곳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손실 금액은 18억원이 넘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
가자지구 '의료 완전붕괴' 임박 가자지구에서 물·식량·연료·의약품 등 필수 물자가 거의 고갈된 가운데 병원 등 의료서비스가 "붕괴 직전" 상황으로 몰렸다고 유엔이 20일(현지시간) 평가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보고서에서 가자지구 내 1차 의료시설의 60% 이상이 문을 닫았고 병원들은 전력·의약품과 각종 장비·인력이 고갈돼가고 있다고 발표했다.가장 큰 문제는 발전용 연료 부족으로 병원들은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가자지구 안에 남은 소량의 연료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가자지구 내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의 경우 이주 초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로부터 1만
김경협 의원 “자국인 수색 비용은 유료…외국인 구조는 공짜” 외교부 등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 조력 서비스가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배려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광주산악연맹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故 김홍빈 대장 등의 수색·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주산악연맹 측의 부대 항소가 20일 접수됐다. 故 김홍빈 대장은 2021년 7월 19일 파키스탄-중국 국경에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도중 조난 당했다. 사고 난 즉시 광주산악연맹측은 외교부에 수색·구조 헬기 출항을 요청했다. 이에 7
[국감]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원 넘어 …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96%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 1,321억원이었다.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7,189억원에서 2021년 1조 3,495억원, 2022년 6조 3,346억원으로 불과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윤 대통령, 대법원장 인선 중동 순방 이후 지명 전망... 변협 추천 후보도 면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에 대한 결정을 중동 순방 이후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직 대법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시기도 내용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4박 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순방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개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군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 21일부터 4박6일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상이 이들 국가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예정대로 순방을 진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을 초청한 양국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방문하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홈쇼핑, 1급 실장 채용…경력 4년이 24년으로 둔갑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경력 4년밖에 안 된 사람을 24년 경력으로 인정해 채용했다가 중기부 감사에 들켰는데 5년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직격했다.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W팀장(1급)은 2015년 청와대를 그만 둔지 3일 만에 공영홈쇼핑 대외협력실에 채용 됐다. 24년 유관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자마자 실장으로 보임 됐는데 실제 경력은 4년에 불과했다. 김성환 의원은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설을
국민통합위,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출범... 정순둘 교수 위원장 위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간 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 의대정원 합의 유도 추진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진행... 세수 결손 공방 예상 국회는 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가스기술공사, 불량 수소 공급해 차량 90대 고장 났다 지난 6월 국내 수소충전소 3곳에서 불량 수소 검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발생 수소충전소 3곳 모두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수소가 생산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평택 수소생산기지 가스 분석기와 통신 오류로 정상 값을 송신 받지 못해 불량수소가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불량수소 검출 사고가 생겼을 때 가스기술공사 자체 기술과 인력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데 있다. 현재 평택 수소생산기지에서 사용한
이종성 의원, “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1.6명...개인과외 수준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다른 전문학과 대학·대학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은 1만 1502명인데 학생 수는 1만 8348명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학생 수는 고작해야 1.6명이다.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인 셈이다. 입학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를 포함한 6개 의대(인제대‧을지대‧차의과대‧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대)는 가르치는 교원 대비 교육 받는 학생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순, “원전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인건비 상승분 보전해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 원전 3·4 호기 건설 현장에서 협력·하청 업체들이 줄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2016년 착공 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새울 원전 3·4 호기 건설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해 협력·하청 업체가 줄 도산 위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울 원전 3·4호기 건설 7개 협력사는 尹 대통령에게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금 517억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삼석 “농업인 산재 위험 심각...이틀 1명 사망 대책 시급”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44명이 농사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틀에 1명 이상 안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농사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율도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늘어났다. 업무상 질병 유병률 역시 2018년 4.8%에서 5.3%로 많아졌다. 농업인은 감소했으나 손상사고와 질병발생 모두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농업은 최근 5년 평균 재해율 0.81%로 전체 산업 0.59% 대비 1.3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내·외빈과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행사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김진표 국회의장 격려사, 여야 원내대표 축사, 축하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으며, 행사가 끝난 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이 국회예산정책처의 20년의 역사를 담은 기획전시를 참관했다.국회의장 공로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회의 위상 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391 392 393 394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