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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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회사 횡재세' 환수 내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 추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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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전서 현장최고위 주재... R&D예산 복원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전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이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로 이동해서 관계자들과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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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 첫 참석 오늘 방미... IPEF 정상회의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15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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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대표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두 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제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K-실리콘밸리'로 조성하자는 취지이다.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4500ha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 화옹지구를 제10전투비행단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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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가해자를 중징계 하라"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진주시위원회)가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하라"고 비판했다.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이렇다.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 혁신도시 소재) 인턴으로 2년간 일했던 A씨(26)가 지난 6월 사망했다. 장애인 인턴 A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B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에서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고, 지난해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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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대응 민생법안 입법 속도전... "학자금 대출법 정기국회 내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아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강조했고 이에 맞춰 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계획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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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개선안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근 금지된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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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실태 감사 돌입
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소상공인 지원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지 감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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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노총 5개원 만 대화 복귀 환영 뜻... “노사정 조속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은 13일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노사정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한국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고 한국노총은 이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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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특위... '김포 서울 편입' 법안 이번주 내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특위 위원 이름으로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포가 서울 편입 지역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특위가 여론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하는 구리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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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구미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기념식 참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어 경제 부흥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등이 동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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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ICC소장 접견... ‘국제형사’ 정의실현 강력 지지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만나 한-ICC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접견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 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라며 지난 20년간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 활동을 적극 지원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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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흥덕초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 특교 6.6억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기흥구 소재 흥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특교) 6억 6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흥덕초등학교 복도 중창‧출입문 교체에 투입하게 된다. 개교 14년이 지난 흥덕초의 교실 출입문은 현재 미닫이 방식인데 노후로 문틀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왔다. 흥덕초는 이번 특교로 6억 63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교실 출입문을 전면 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부실한 복도 중창도 함께 교체하게 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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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쌀 CJ 햇반 납품 MOU체결 성사됐다
전국 쌀 생산량 1위 당진이 국내 즉석밥시장 1위인 CJ제일제당에 해나루 쌀을 납품한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당진농협과 CJ제일제당이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농협은 2023년산 해나루쌀 300톤을 즉석 밥용으로 CJ제일제당에 납품의 물꼬를 텄다. 이어 내년부터 CJ제일제당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당진특화 신품종 벼 ‘당찬진미’ 납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즉석밥시장 규모는 5000억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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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상헌 의원, "정치 생명 걸고 불법 금전거래는 사실무근"
울산경찰청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동시)를 앞두고 당원 A씨에 대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5천 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이상헌 의원은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경찰은 이 의원 측근들이 돈을 받았고 이 돈이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 의원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이 의원은 2018년 금전거래와 관련된 검찰 송치 관련 "이전 경찰조사에서도 사안별로 조목조목 밝혔듯, 이번 기소의견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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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회기중 피감기관과 밥 먹으며 비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강지백 부대변인은 13월 자 '피감기관과 식사한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기중 밥 먹으며 도시공사 비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나'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해당 위원들은 회기 중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시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강지백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부산도시공사 간부가 의원면직 후 수사를 받는 와중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피감기관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및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특히 식사를 할 당시 3급 부산도시공사 임원이 민간업체로부터 향을 받아 신고된 와중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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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R&D 예산 삭감 보완책 마련... 40개 사업 증액 추진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당은 먼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하고 삭감된 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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