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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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APEC서 한미일 3국 정상 회동”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국 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만난다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이 회동하는 것은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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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에 ‘횡재세’ 도입 협력 요청... 국민 70% 찬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근 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 도입에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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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 “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은행권 초과이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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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인요한, 오늘 회동 지도부-혁신위 이견 조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지도부와 혁신위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상황에서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 위원장이 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권고하면서 지도부와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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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 식용 종식' 방향 민당정 협의회 개최... 정부 로드맵 보고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 로드맵을 보고하고,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도 공유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민간에선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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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 정상일정 본격화... 정상대화·업무오찬 엑스포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APEC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APEC 회원국 간 연대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분쟁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각된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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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일경험지원' 2382억 전액삭감 예산안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86억1천800만원 증액되고 2천401억400만원 감액돼 총 2천214억8천600만원 감액됐으며 특히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천382억1천3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장기근속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에 쓰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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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올해만 7번째 정상회담 개최... 체감 성과 노력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중인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현지시간) 3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에 환영하고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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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원욱‧윤영찬‧김종민‧조응천, ‘원칙과 상식’ 세우겠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명계 4인은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기치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까지 비명계로 불려왔지만 우리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위한 소신이었다. 이제 비명계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누구를 반대키 보단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려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 민심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봤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를 마주해 있다고 진단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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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용빈의 1.5℃정치’ 출판기념회 열린다
국회 산중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오는 18일 16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이용빈의 1.5℃정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용빈의 1.5℃정치’는 기후위기에서 검찰개혁까지 그간의 정치 활동과 지역의 더 좋은 내일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 눈높이가 1이라면 정치는 반걸음 앞선 1.5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임했다”며 “호남의 새로운 활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구 온난화의 상징적 임계점인 1.5℃를 제목으로 정했다”고 ‘1.5℃정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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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앞두고 계파 갈등 우려...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 모임을 결성하면서 계파 갈등 재현의 우려를 겪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게서 떠나온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아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돼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직 출범의 명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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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팀 쿡 애플CEO 접견... "韓과 협력·투자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쿡 CEO는 윤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윤 대통령에게 먼저 요청해 별도 접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 쿡 CEO에게 "애플이 우리 디지털 혁신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미래세대와 기업에 혁신의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쿡 CEO는 "한국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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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박 4일간 APEC 외교 본격화... 한중·한미일 회담 등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외교 협력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한 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투자신고식, 정상 환담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본 기시다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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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왔다"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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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건설 노동자 '적정임금제' 입법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을 바꾸려면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지만, 건설사들이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을지로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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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8개 정당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원 지급... 민주 54억·국힘 50억 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2천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가 공개한 보조금은 168석으로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7천925만원(46.32%)을 받았고, 111석인 국민의힘이 50억1천586만원(42.40%), 6석인 정의당 8억103만원(6.77%), 1석인 정당 가운데 진보당은 2억6천868만원(2.27%), 기본소득당은 868만원(0.07%), 시대전환은 818만원(0.07%), 원외 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3천864만원(2.02%)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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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 총선 과반 승리 강조... “반드시 한석이라도 더 얻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내년 총선의 과반 승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시스템이나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서 퇴행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은 정말로 중요하고, 민주당도 정말 반드시 한석이라도 이겨서 1당, 좀 더 목표를 높인다면 반드시 한석이라도 더 얻어서 과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서,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선 과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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