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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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12·29여객기참사…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안 내놔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2·29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담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특별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반영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심리상담) 및 (심리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돌봄지원·법률지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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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돈산업 현안 해결로…미래성장동력 확보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과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산업은 9.65조 원의 생산액을 달성하는 등 농축산업 중 생산액이 가장 높은 대표 국민 식량산업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강화·심각한 인력난·가축질병위험·소비 트렌드 급변) 등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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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태화·다운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환영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 간사)은 6일 울산 중구 태화동, 다운동 노후지역이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라 울산시가 ‘태화· 다운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기 신도시 등에 이어 올해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에 추진될 ‘태화·다운지구 노후계획도시’는 1,165천㎡ 면적, 4천세대를 대상으로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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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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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前미래한국연구소장 출장 조사... 오 시장 관련 의혹 사실관계 등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명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씨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국민의힘 당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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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규모 ‘30조원대 효과’ 주장... "핀셋 추경은 부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추경 규모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추경이 당장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한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며, 민주당 제안대로 30조원 추경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며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전날 영세 소상공인 시설·장비 구입 지원비용 3조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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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부산 북항서 세계적 드론경연대회 '팡파르'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9월 북항에서 세계적 드론경연대회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레저스포츠산업을 추진할 전망이다.국회 곽규택의원(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은 지난 5일 북항 글로벌 드론 라이트닝쇼 및 레포츠 운영(이하 북항 드론쇼) 이 국토부 )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 레저스포츠 분야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오는 9월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북항 드론쇼’ 는 ‘페스티벌 시월’ 의 대표공연을 시작으로 국제해상 드론라이트쇼 경연대회, 지역특화형 해양드론 레포츠존 운영, 축하드론쇼, K팝 공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사업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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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심판 관련 폭동 예고 관련 경고성 메시지...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경고한다.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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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간첩법 협조 촉구... “반국가적 사보타주 중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에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국가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에 대해서 "도둑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느냐"라며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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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당 일부가 검찰과 짜' 이재명 발언에 비명계 중심 당내 비판... 고민정 “악수 중 악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악수 중 악수"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대권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내부의 비판 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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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근로소득세 토론회... 기본공제·물가연동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을 비롯해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위원들과 민주당 월급방위대, 국회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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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제외 여야협의체 개최... 반도체법·연금·추경 재협의
여야가 6일 정부를 제외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뤘던 현안 의견 재협의에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참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정부를 대표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회의가 결렬됐고 이후 여야 협의체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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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신항 북극항로 개척 간담회 참석... 박형준 시장과도 면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 도약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일에는 해양물류 점검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서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가지고 북극항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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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논란 검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달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최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적격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를 놓고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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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국민의 신뢰도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토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공백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해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치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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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올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의 경우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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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의지 없어 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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