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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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첫 외부 일정 광주 5·18묘역 참배... 통합 강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북구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 13명이 모두 함께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인 위원장의 메시지 중 하나가 통합"이라며 "우리가 소위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 가신 분들에 대해 위원들 전원이 인사드리는 것은 인 위원장이 강조한 통합의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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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1년 국회추모제 개최... 의장·여야 원내대표 참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추모제'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모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에 노력에 대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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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부산 소상공인 금융부채 사고금액 1,134억…전년 2배↑
부산지역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한 금액이 올해 8월에 이미 1,134억 원을 넘어섰다. 2022년 전체 609억 원의 2배 수준으로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출한 ‘부산지역 사고, 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금액은 부산진구(136억), 해운대구(126억), 강서구(89억) 순이었고, 사고율은 서구(7.4%), 영도구(6.9%), 사하구(6.7%) 순으로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년 평균 사고율이 1%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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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지방의원 6인 상대 거액 손배소 최종 패소
국민의힘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이 2021년 6월 당시 민주당 연제구 지방의원 6인(김태훈, 박승환부산시의원, 정홍숙, 권성하, 이의찬, 김현심연제구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12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021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구 지방의원 6인은 당시 jtbc의 보도를 인용해 이주환 의원과 그 일가 소유토지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전용의혹, 이해충돌방지위반 의혹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방의원과 의혹을 보도한 jtbc기자, 함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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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조류 정전 방지 연평균 330억 사용해도 정전 4배 늘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류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326건에 이르렀다. 조류 정전은 지난 2018년 33건에서 작년 127건으로 5년 새 3.85배 늘어 조류 피해 가구수(家口數)는 20만 8927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조류 정전 방지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총1648억원이다. 이는 조류 둥지 순찰‧철거에 들인 비용 1572억원과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지급된 76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작년 조류 둥지 순찰‧철거엔 379억원을 사용했는데 지난 2018년 239억원 대비 58.58%인 14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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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29일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본리 일원이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주에 사업비 5190억원 부지 약 224만㎡ 규모의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약 68만 평 부지에 바이오 헬스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해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주는 지난 2018년 8월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어 2020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2021년 12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국가산단 승인을 위해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를 남겨두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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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당·정·대 협의회 개최…럼피스킨병·가계부채 논의할 것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당·정·대가 오는 2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이날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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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및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7일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오는 31일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동 보고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7일에 발간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총 27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 조정의견 및 개선과제 등 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을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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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된 '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총 130여개 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국회에 따르면 국제의회연맹(IPU)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79개국 의회와 14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에서는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위한 의회 행동'이라는 주제 하에 본회의 일반토론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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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년반 만에 안동 서원 방문... '유림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과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첫 지방 행선지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전통 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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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1주기' 애도 전해... 인요한 추모식 참석
29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목숨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여전히 슬픔을 안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 무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별개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이태원 특별법'으로 또다시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별도의 공문까지 내리며 민주당 의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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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 복귀후 첫 인선... 지명직 최고위원 '친명' 박정현·정책위의장 '비명'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당무에 복귀한 후 단행한 첫 인선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선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 친이재명(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호남 출신 비이재명(비명)계인 3선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전하면서 "충청 출신의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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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연예인 마약사건 정부기획설'에 강력 비판... "저질 음모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사건과 관련, "마약의 유입 차단과 단속, 처벌, 재활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과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침투한 마약 판매 세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 중"이라며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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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초급간부 1인 숙소, 30년간 리모델링 없는 거주 1194개나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숙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간부숙소 10만 1586실 중 50%가량인 5만 811실이 건축 한지 2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로 드러났다. 군별론 20년이 지난 낡은 간부 숙소는 육군이 전체 6만 7975실 중 53.88%인 3만 6627실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군은 총 1만 6352실 가운데 48%인 7855실, 해군 1만 1974실 중 40.59%인 4861실, 해병대는 5312실 중 27.63% 1468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軍은 오래된 간부 숙소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remodeling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초급 간부 1인 거주가 많은 6평 미만 숙소의 경우 30년 간 리모델링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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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헌재 판단 존중“... 노동법·방송법 처리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단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헌재는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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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첫 회의 개최... 쇄신안 본격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가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를 진행한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 개혁 등 쇄신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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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국방위 등 8개 상임위 종합감사 진행
21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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